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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13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6호다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위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에서 제외하여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 산집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전제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나목),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다목)라는 구체적인 처분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등이 의제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다목에 해당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사실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 점,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에 따른 공장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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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도의 시행 전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함)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별표 2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에서는 승강기 구성 주요 부품(제3호다목), 실내용 바닥재(제4호나목), 온열팩(제5호도목), 수유패드(제5호로목) 등(이하 ‘신설 공산품’이라 함)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추가로 신설하고 있고, 해당 개정규정은 2013. 7. 26. 시행 예정인바, 그 시행일 전이라도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시행’이란 법령이 그 자체로서 효력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법령을 적용할 사안이 발생하면 법령의 내용을 그 사안에 구체적으로 맞추어 법령이 규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법령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추가로 신설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아니고, 현행 규칙 별표 2에서는 신설 공산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설 공산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할 수 있는 유효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현재 유효한 법령인 현행 규칙 별표 2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갖춘 제품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달리 침해되는 법익도 없으므로, 시행일 전이라도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취지가 공익적인지 아닌지, 침해되는 법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반하여 어떠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명문의 시행일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법령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전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점, 법령의 시행일을 신뢰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의견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령 제2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이라면 해당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설 공산품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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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사업수행자 지정 변경 가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함)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함)는 같은 법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그 수익사업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이하 ‘수익사업규칙’이라 함) 제6조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그 수익사업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구역 안에 있는 사업으로서 수익금의 용도가 그 지부 또는 특별지회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2001. 1. 1. 현재 용역업을 수행하고 있을 것)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규칙 제6조에 따라 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에서는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수익사업규칙 제2조?제6조에서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단체가 그 구성기관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회가 일정한 자격(그 관할구역 안에서만 수익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수익금은 특별지회의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그 특별지회는 2001. 1. 1.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을 갖추도록 하고, 승인 신청 시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이 경우 해당 특별지회가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익사업규칙 제5조에서 변경승인이 필요한 주요변경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업수행자 지정의 변경, 즉, 특별지회의 변경은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지회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법률효과가 그 지정된 사업수행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수행자인 특별지회를 변경할 때에는 사실상 사업 관할구역이 변경되고 소속회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며, 변경승인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수행자인 특별지회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승인이 아닌 신규지정의 형식을 취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해당 법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수익사업규칙 제6조에 따라 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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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속된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휴업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휴업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휴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휴업 기간의 상한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휴업의 횟수 등에 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이 되는 각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휴업 기간의 제한에 관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수산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어업을 하는 자는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해운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소매인이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처럼 각 휴업 기간을 합산한 총 휴업 기간이나 연속된 휴업 기간의 상한을 정하려면 이와 같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2회 이상 연속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휴업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각 휴업 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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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으로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마목에서는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으로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위원회법」 제9조제2항에서 말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자격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자격기준(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만 해당하는 자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조정사건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인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사건인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 또는 인정 등을 받는 심판사건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차별시정사건은 전문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조정사건과는 성격이 다르고, 필요한 전문지식도 상이하여 「노동위원회법」에서도 심판·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과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법」 제9조제4항에서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서 심판·차별시정사건과 조정사건을 모두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심판·차별시정사건과 조정사건을 모두 담당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기준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만 해당하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같은 항 제1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는 노동위원회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상근 공익위원이 사건을 담당함에 따라 발생하는 심도있는 검토의 어려움이나 사건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07. 1. 26. 개정된 것으로서,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서울·경기·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만 상임위원이 있고 나머지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상임위원이 없어, 위원장이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에 참여해야만 하는데,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만 충족한 자가 위원장이 되어 심판·차별시정위원회에 참여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취지와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둔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1호(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항 제2호(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만 해당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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