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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사유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함)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하 “관련자”라 함)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등”이라 함)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제1항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문언은 군인·경찰 등 공무원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5·18민주화운동과 다른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즉,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제1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보상을 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발생한 자에 한정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의 차원에서 같은 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망·행방불명 또는 상이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라서 별도의 예우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보상 방지의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990. 12. 12. 회신 해석례 참조).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별개의 사유로” 국가유공자예우법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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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자격증 발급가능 기한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고, 「행정사법 시행령」(2011. 11. 30. 대통령령 제23325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8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 발급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의 위임을 받은 「행정사법 시행규칙」(2011. 12. 6. 행정안전부령 제259호로 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이하 “이 사안 부칙”이라 함)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4. 12. 31.까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13. 1. 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이하 “종전 행정사”라 함)가 2014. 12. 31.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그 후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행정사가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격증이란 그 명의자가 일정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서를 의미하고,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행정사법」의 입법 목적(제1조) 및 행정사 자격증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 부칙 제2조는 2014. 12. 31.이 지나면 행정사 자격증을 절대로 발급해줄 수 없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행정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사 자격증 발급제도의 도입 전에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에게까지 통일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겠다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2014. 12. 31.이 지났다는 이유로 종전 행정사에게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한편, 2014. 12. 31.이 지나면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을 거쳐 행정사 자격을 획득한 후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만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행정사가 되는 것이지 그 명의자가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만 행정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의 개정으로 자격증 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종전 행정사가 관련 부칙 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기한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사 자격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10510 판결 및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345 판결 참조),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다시 행정사 자격시험을 거쳐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행정사가 2014. 12. 31.까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여 그 후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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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아닌 “개선 명령”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감독규정은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독권자에게 무제한적인 처분을 용인하는 근거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그 앞에 규정되어 있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와 서로 동등하거나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에 언급된 “임원의 개선 권고”보다 더 침익적이고 제한적 성격을 가지는 “임원의 개선 명령”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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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또는 초과납부액 등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에서는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세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이러한 오납금에 대하여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납세자가 납부한 날에 발생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방세환급에 관한 권리는 납부 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납부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및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자로서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존재하는지 또는 개정되었는지를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고 납세자에게 환급결정 통지를 하여 환급대상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법령상 근거 유무를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부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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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 제9호가목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함)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도정법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각각 보유하는 각 토지등소유자 A, B, C, D 가 1세대에 속하던 중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다른 세대에 속하는 甲이 C로부터 C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A, B, 甲, D 중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1세대 내에서 분할하여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즉 세대분할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하는 등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세력의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2008. 11.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및·법제처 2010. 2. 22. 회신 10-0010 해석례 참조) 1세대별로 하나의 조합원 자격만을 부여한 것인바, 위 규정에 따라 수인의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여받는 조합원의 자격을 “투기세력의 유입방지”라는 정책적 목적 하에 예외적으로 제한받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해당 여부는 명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문언상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1세대에 속하는 A, B, C, D 중 C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다른 세대에 속하는 甲에게 C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라면 甲은 A, B, D 와 1세대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호의 괄호 안에서는 사후적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를 1세대로 보는 경우를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설립인가 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 일부가 양도·양수로 인해 1세대가 아닌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까지도 이를 1세대로 간주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안에서 甲은 도정법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그 중 1인이 양도를 하면 1세대의 1인과 양수인이 조합원이 되는 반면 양도하지 아니하면 1세대의 1인만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로 인하여 다른 세대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어 조합원의 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과 같이 제3자가 양수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甲은 도정법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토지등소유자로서 A, B, D와 별도로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법문언상 같은 호의 적용대상은 1인에게 속하였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도로 인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는 경우임이 명백한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1세대에 속하는 A, B, C, D 중 C가 세대를 달리하는 甲에게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도하여 C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는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는 도정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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