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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

    [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면서(제6조)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사용허가'로(제2조제7호),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제2조제8호)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법 제23조에서는 국가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2호),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3호)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 판단 시 그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법에 따른 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제1조)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전시포로, 무력충돌희생자, 전상자 및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응급구호사업·자원봉사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제4호)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십자법 제23조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국유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7호의 사용허가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서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면서(제5조),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사용·수익허가'로(제2조제7호),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제2조제8호)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등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적십자법에 따른 적십자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포로, 무력충돌희생자, 전상자 및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십자법 제23조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공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7호의 사용·수익허가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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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40일입니다.

    [ 이유 ]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서는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대해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정한 같은 조 본문에 대한 예외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연장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시간이나 거리를 본래보다 길게 늘리다'임을 고려하면 여기서 30일은 원칙적 보관기간인 10일이 지난 후 그 10일에 이어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만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우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3 등 각종 우편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규정에서는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30일 또는 1개월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또한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0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을 우편물 보관과 관련된 다른 규정과 동일하게 30일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우편법'상 우체국이 보관하는 우편물을 일률적으로 30일 또는 1개월로 보아야 한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이를 2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규칙 제121조의2 단서에서 '3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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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본문)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단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6. 7. 27. 회신 16-0203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제1호), 재해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제2호)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이축 허가는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어려운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문언에 명시되지 않은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까지 허가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이축을 허용하는 대상지를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규정한 것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및 그 취락에 접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에 접해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만약 이미 지정된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 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취락지구가 확장되는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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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라. 질의 라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金)'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례 참조)인데 국가에서 조세를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 참조)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金)'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례 참조)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징수해야 할 지방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라. 질의 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 참조)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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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의 범위

    [ 이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서는 대학의 학생 정원(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하는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의 하나로 같은 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규정(이하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이라 함)하고 있고, 1)부터 4)까지에서는 일정 요건의 고등학교 졸업 또는 교육과정 이수(이하 '고등학교 졸업등'이라 함)라는 학력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등 학력기준’과 ‘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을 종전보다 확대하여 산업체 재직자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선취업 후진학 체계를 구축2)2)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하려는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2014년 4월 29일 대통령령 제25333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종전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직업교육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만을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일반고등학교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하여 학력기준을 1)부터 4)까지에서 세분하면서 세분된 학력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로서'는 고등학교 졸업등을 한 사람이라는 학력요건과 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라는 경력요건을 종전의 선후 관계 대신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3)3) 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66 해석례 참조 으로 보는 것이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와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기준이 학력기준을 갖춘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학력기준 충족 후 경력기준을 충족한 사람과 학력기준 충족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경력기준을 충족한 사람 간에 전문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력기준을 언제 갖추었는지가 해당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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