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법령해석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151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국가에서 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법제처 2012. 5. 18. 회신 12-0241 해석례 참조), 그 처리절차와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규정이 불명확한바, 해석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발생자 불명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이 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처리비용을 이 법 제3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발생자가 분명한 경우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절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발생자 불명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불명확하나,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공단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나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 공단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공단이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단이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단의 사업 중 하나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공단이 수행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기금에서의 지급금 등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은 발생자 불명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용어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건과 같은 발생자 불명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포장, 운반, 수수료, 관리비용)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발생자가 불명확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52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내야 하고, 폐촉법 제6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촉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폐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도 일종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면제나 감면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운용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면제나 감면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폐촉법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법제처 2010. 1. 15. 회신 09-0382 해석례 참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면서 개발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반하는 법집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폐촉법 제6조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납부한 금액은 택지조성원가에 반영되어 수분양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데,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에서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향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초과되거나 노후화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비 또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할 수밖에 없게 되는바, 이는 결국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 또는 주민의 조세 부담으로 전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촉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현행 법령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의무가 있다는 점, 다른 개발사업자와는 달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 자신에게 납부해야 한다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고, 납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이에 따라 납부방식과 사용 용도에 대하여 폐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53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로서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면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비를 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서 구체적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비고 제3호에서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설주차장의 부지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사안과 같이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철거신고 당시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철거신고 당시에는 다른 지목의 토지라도 철거신고 이후에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하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 철거대상인 기계식주차장치와 관련된 서류 뿐 아니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서 첨부서류로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16조의11 제2항에서는 신고를 받은 시장 등이 그 신고 내용이 적법하면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제출시점, 즉,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당시에 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인지 등 법령이 정한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시장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행위가 없는 이상 「주차장법」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신고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관청이 인근 부설주차장 지목이 주차장인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보더라도,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주차장인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시점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당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철거신고 이후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도 철거신고가 적법하다고 가정한다면, 현실적으로 철거 신고 이후 과연 실제로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할 것인지, 지목변경을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고, 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이 지목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나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할 권한도 없으므로(법제처 2011. 12. 8. 회신 11-0629 해석례 참조), 해당 부지의 실제 용도가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상 계속 대지로 있게 되어 결국 불법을 묵인 또는 양산하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제1항 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다만,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시 인근 부설주차장 예정지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한다는 점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은 이미 지목이 “주차장”인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거나 철거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미리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인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 지목변경 규정 내용이나 지목변경 담당 부서인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에 따르면 철거신고 전에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바, 현실적으로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초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지목변경 담당 부서와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 담당 부서 간 협의하에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불편을 유발하는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54

    점토점결 폐주물사(주물공장의 토사폐기물)와 일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1:1로 혼합한 물질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함)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및 별표 5의2 제2호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점토점결 폐주물사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한 경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이 폐기물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중간가공 폐기물”이란 같은 법 제13조의2의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을 말하는바,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하는 과정은 폐기물인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최종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한 중간과정에 불과하고,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이용되는 것이 곧 최종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혼합하여 만든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및 별표 5의2 제2호 다목3) 본문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간가공을 하였다고 하여 폐기물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한 경우에도 여전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및 별표 16 제2호에 따르면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로 되어 있는바, 문언상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혼합한 것을 재활용을 하기 쉬운 중간가공 폐기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 (50%)로 혼합한 경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은 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55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직함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서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이고, 사립학교법령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대하여 예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의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공공성 함양을 위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에서 자주성 확보에 부합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누가, 어떻게 대신할 것인지 여부를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고려하여 직무대행자의 명칭에 대하여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직함이지만,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이사 중에서 미리 지정하여 두는 것으로서,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없으며, 다만 그 직함만 부이사장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법령에서 이사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을 부이사장에게 부여하여 이사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법령에서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권한을 부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정관을 통해 내부 규율사항에 불과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1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이사 중 한 명에게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여,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1. 31
    2. 32
    3. 33
    4. 34
    5. 35
    6. 36
    7. 37
    8. 38
    9. 39
    10. 4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