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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자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을 말한다(본문)고 규정하여 부양가족의 요건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나 별거의 사유를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제한(단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급되는 가족수당 지급 대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한적인 별거사유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별거사유인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공무원이 이혼하여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양육비 지급 등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자녀가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1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에서는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통해 양육자로서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당은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로서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액은 정책적인 사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입법연혁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인구증가억제정책(1982. 8. 11. 대통령령 제10890호), 공무원의 처우개선(2000. 1. 28. 대통령령 제16698호), 또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정책(2017. 1. 6. 대통령령 제27766호)에 따라 그 대상이나 지급 액수가 계속 변경되었음}에 해당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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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 별표 1·별표 2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될 경력에 대해 규정하면서 별표 2 제2호나목2)에서는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을, 같은 목 1의3)에서는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2) 외의 경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66호를 말함) 별표 1의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환산율표 중 나)④ 부분의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0%)'에 관한 내용(이하 '이 사안 보수지침'이라 함)에서는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나목1의3) 및 2)에 따른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기준을 구분하지 않은 채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 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전 교육훈련 경력(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실무수습기간은 포함됨.)'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보수지침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 및 별표 2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구 보수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비고란에서는 같은 별표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사안 보수지침을 통해 단순히 호봉 획정에 대한 절차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기준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09. 9. 11. 회신 09-0281 해석례 참조)

    아울러 호봉 획정 등 공무원 보수 형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고,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는 같은 별표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과는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인정됩니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437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 보수지침은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산정 시 반영되는 경력과 관련하여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나목1의3)에 따른 경력뿐만 아니라 같은 목 2)에 따른 경력의 반영 기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 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안 보수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훈련은 이 사안 보수지침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되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교육훈련경력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 사안 보수지침의 내용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나목2)를 제외한 1의3)에 대한 사항만 위임받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별표 제2호나목1의3)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2003년 1월 20일 대통령령 제1789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해당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0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조)에서도 현행 이 사안 보수지침과 동일하게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 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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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

    [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읍장·면장·동장의 공인으로 간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청소년증의 발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면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이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도록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기관장의 관인이 반드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인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이나 담당자 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그의 권한을 사실상 대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및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례, 법제처 2010. 3. 11. 회신 10-0017 해석례 참조) 내부위임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이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에 따라 발급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에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신원 증명 등을 위한 임시증명서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확인서가 위조·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행정기관이 발급하였음을 대외적으로 담보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해당 확인서에 청소년복지 지원법령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하는 문서임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 확인서의 발급 업무에 대해 내부위임을 받은 읍장·면장·동장의 공인으로 간인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시 유의사항에서는 해당 확인서를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거나 해당 서식에 사진을 붙인 후 발급할 수 있다고 하여 발급 방법을 구분하고 있으나 발급 방법에 따른 구분 없이 반드시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발급번호·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발급 방법을 불문하고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 등에 투명스티커를 덧붙이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또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신원 증명 등을 위한 임시증명서로 활용되므로 해당 확인서의 중요 내용이 위조·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발급되었음을 담보하기 위해 투명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라고 하여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투명스티커 부착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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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의 소유권 확보의 의미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
    건축법 제1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단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에는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에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둘 이상의 자도 포함되는바, 그렇다면 둘 이상이 공동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둘 이상의 자 모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대지가 두 개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두 개의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과 두 개의 필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법적 소유 관점에서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대지를 이루는 두 개의 필지를 甲과 乙이 각각 구분하여 소유한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甲과 乙이 공동으로 해당 대지를 소유한 것은 아니므로 甲과 乙 모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건축법이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건축허가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한 내용을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율하고 있었고, 건축법 시행규칙이 1999년 5월 11일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였던 것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취지(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참조)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축허가에 관한 대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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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

    [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정비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합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자동차사용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 자동차를 소유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자를 자동차사용자에서 제외하는 등 자동차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자별로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동차사용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법 제1조), 자동차를 소유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자를 자동차사용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21호에서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를 제재적 행정처분 및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및 형벌법규는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및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명문의 규정 없이 자동차사용자의 범위를 좁게 보아 자동차관리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서는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별표 9에서는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정비시설등(차고, 기계·기구,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란의 시설 등을 말함.)을 갖춘 경우와 갖추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자동차를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정비작업의 방식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사용자이므로 해당 자동자대여사업자가 자동차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출장정비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이상 그 정비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21호에서는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를 제재적 행정처분 및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및 형벌법규는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및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명문의 규정 없이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를 좁게 보아 자동차관리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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