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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회답]
    가. 이 사안의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구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세분한 용도지구 간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용도지구의 공원시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지구와는 달리 공원집단시설지구는 공공시설지, 상업시설지 및 숙박시설지 등으로 해당 지구를 세분할 수 있고(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공원시설의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는 공원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만 가능하고 그 외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없는 등(2011년 4월 5일 법률 제105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제5호 및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참조) 공원집단시설지구는 다른 용도지구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같은 항 제1호의 공원집단시설지구에 세분한 용도지구 간의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는 1987년 7월 1일부터(1987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220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참조)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규정되었고, 2001년 9월 29일에 제6호의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일정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같은 항에 추가하면서(2001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17380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참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원집단시설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원집단시설지구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인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원시설의 부지면적 변경에 관한 규정인 같은 항 제6호의 '5천 제곱미터 범위'를 초과하는 공원시설 부지면적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원집단시설지구의 특수성 및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경과조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도적 조치로서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법제처 2016. 11. 10. 회신 16-0444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취지는 지정기준이나 허용행위 기준이 각각 다른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통합·변경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2010. 6. 10. 의안번호 제1808579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적용 대상을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공원계획 변경에 관하여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해당 공원집단시설지구를 아예 폐지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계속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원계획의 변경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대해 구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해당 부칙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해당 지구의 공원계획 변경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집단시설지구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공원계획 변경으로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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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과세정보의 누출시 납세자의 협조 거부 등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세무행정체계에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64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않은바, 같은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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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

    [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제외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해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후단에서 돌음계단의 측정방식을 정한 것과 같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상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라고 한 것은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인 계단참의 활용이 난간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부채꼴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부채꼴 형태의 반지름 길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2015. 4. 3.) 참조) 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과 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층간 이동을 위한 용도이기도 하지만 유사시에는 피난의 통로이기도 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가 부채꼴 형태라고 하더라도 위급 상황의 발생 시 피난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목적도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제49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해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임을 고려할 때 해당 규칙은 그 위임의 취지에 맞게 안전의 확보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하는 별도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주어진 유효너비를 임의로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계단참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에 한정하여 측정해야 하며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계단참의 끝부분에 있는 기둥의 너비까지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2015년 4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15조제2항 각 호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개정한 것은 계단의 너비에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난간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인 기둥을 유효너비에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과 만일 계단참의 너비에 기둥의 너비를 포함한다고 보면 계단참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기둥의 경우도 허용되는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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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 퇴학일자 산정 방법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유]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를 말함)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고졸검정고시 응시 자격 여부를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제157조)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제160조제2항) 규정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고등학교 퇴학일이 2018년 8월 5일인 경우 퇴학일부터 6개월이 된 날은 그 다음 날인 2018년 8월 6일부터 기산해야 하고, 그렇다면 6개월이 된 날은 「민법」 제160조제2항에 따라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인 2019년 2월 5일이므로 2018년 8월 5일에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은 공고일인 2019년 2월 5일에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된 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제2호에 따른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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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등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이라 함)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는 그 지정취소에 대한 운영상 책임이 있으므로 그로 하여금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시험·검사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설립·운영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할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였던 자가 지정받아 운영 중인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그 법적 효과는 종전의 대표자가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고 새로운 대표자가 식품의약품검사법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대표자가 법인인 시험·검사기관을 설립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한데도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설립·운영자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어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검사법 제10조제3항제1호는 시험·검사기관의 신규 지정 제한 사유에 관한 규정일 뿐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할 자격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인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취임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위 규정에서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이 아니라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에 대해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해당 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2년간 시험·검사기관의 설립·운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시험·검사기관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품의약품검사법 제10조제3항제1호의 규정 취지는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정취소에 대한 운영상 책임이 있으므로 그로 하여금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시험·검사기관의 설립 또는 운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설립·운영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할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검사법 제9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에 따른 같은 법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정을 받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한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에도 다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위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승계하여 해당 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시험·검사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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