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령해석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3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등 관련)

    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상시근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면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3호와 같이 여러 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러 개소의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전기사업법」의 관련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취지는 터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장소를 전기설비의 설치장소가 아닌 교통관제시설로 허용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2009. 11. 20. 지식경제부령 제103호로 일부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주요내용 참조), 이는 터널용 전기설비가 각각 다른 장소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부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로서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상은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부인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나목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의무에 대한 완화요건 가운데 하나로 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의 합계가 2천 5백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호), 개인대행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호) 등에 비추어 볼 때, 둘 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업무의 수행기준은 전기설비용량의 합계로 보려는 것이 「전기사업법」의 기본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개별적인 터널에 각각 설치된 전기설비라는 점에서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중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별표 12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제3호에서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별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증과 실무경력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이 클수록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최종소비자”의 의미 등(「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등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상대방을 “최종소비자”로 정하고 있으나, “최종소비자”라는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용어의 의미는 식품위생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신선하고 기호에 맞는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업소 내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기존의 “식품제조․가공업”에서 분리하여 신설한 업종으로서(1992. 12. 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영업상대방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와는 달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 그 영업상대방을 “최종소비자”로 특별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는 각 호에서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서 제외되는 식품을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과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상대방을 최종소비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과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을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식품위생법」상 “최종소비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을 단시간 내에 소비(섭취)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하여 그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자”나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운영자까지 포괄하는 용어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하나로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 및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운반시설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의 특성상 보관이나 운반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자가품질검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시행규칙 별표 12 제6호의 가목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자에 대해서 모든 식품에 대한 검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나목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대해서 구매 후 즉석섭취가 전제되는 일부 식품에 대한 검사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제조방법설명서 및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할 의무를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등,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시설 및 제품 관련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 의무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해당 업의 수행과 관련한 기준 및 의무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일반적인 식품제조․가공업과 마찬가지로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에까지 납품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영업범위에 있어서 양 업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져 「식품위생법」에서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 하에 관리되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야 할 업체들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만 한 채 영업을 하는 탈법적인 행태 및 그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시설인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사고와 같은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별도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3. 14.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5호나목5)에서는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에 대한 보관․유통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해서도 보관시설과 운반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에서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하여 냉동식품의 보관이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오염방지 등 위생측면에 관한 가중된 준수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한 보관이나 유통단계를 상정하고 있는 업종이 아니어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는 달리 보관․유통과 관련한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3

    식육의 원재료명이 바뀌고 배합비율은 그대로인 경우,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에서는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에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 및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2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한 후 해당품목에 대하여 원재료명만 변경하고 배합비율은 그대로 두려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 같은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같은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서는‘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배합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세 항목들은 서로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독립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에서 원재료명, 성분명, 배합비율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되었다면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축산물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가축전염병을 사람에게 직접 전파하는 특성이 있어 행정청이 축산물의 가공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여 축산물위생의 안전성 을 제고할 필요성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가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볼 때(1997. 12. 13. 법률 제544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6. 14. 시행된 구‘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이유서 참조), 축산물 중 식육을 포장 등 가공처리할 때 원재료만 변경되었거나 원재료는 그대로인데 배합비율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식육제품의 중요사항이 바뀐 것이므로, 축산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행정청에 변경사항이 보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한 후 해당품목에 대하여 원재료명만 변경하고 배합비율은 그대로 두려는 경우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4

    정부출연기관이 정보청구권이 있는 국민에 해당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다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에 따라서는 정보공개청구의 주체로서의 지위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알권리(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 참조)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례 참조).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 ② 각급 학교, 지방공사․지방공단, 조례로 정하는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등으로서, 이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인 행정기관 외에 일정 범위의 공공기관을 정보공개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다수의 행정업무가 공공기관에 위탁ㆍ집행되고 있어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 상당수를 이와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정보공개 의무자에 포함시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을 알권리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는 법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정보공개청구권자에 따라 결정된다기보다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 여부에 의해 그 범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굳이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헌법재판소 1997. 12. 24. 96헌마365 결정례,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4헌바50 결정례 및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7헌바80 결정례 등 참조), 알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는 점에서(헌법재판소 1989. 9. 4. 결정 88헌마22 결정례 참조),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5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임제한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 차례로 제한한 것입니다(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ㆍ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부작용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법제처 2015. 11. 26. 회신 15-0588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 있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8. 14. 회신 13-0314 해석례 참조), 이 경우 그 대표자의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 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 그 임기를 중임 횟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면, 동별 대표자가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는 방법 등으로 중임 횟수 제한을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앞에서 본 입법취지를 벗어나게 되는 타당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