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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3. 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임대료(제2호)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료 산정이나 신고에 대해 달리 정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으로 계약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초로 신고하게 되므로 이 때 임대료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가 되고, 그 계약 이후 다시 임대사업자가 신고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때부터 비로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24일 시행 예정인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현행 규정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5퍼센트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는 내용'{의안번호 1962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 이유 참조}을 추가로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의 대상에 종전 임대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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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유 ]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료인의 종류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구분하면서(제1항) 각 의료인의 종류에 따라 그 임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그리고 '의료법' 제18조에서는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약품 처방전 작성·교부 의무를 규정하면서(제1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에서는 처방전 발급 의무의 주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나 그 서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의료법' 외의 의료법령에서도 별도로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한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18조 제4항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한 한의사 등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한약사 등이 처방전에 관하여 문의한 때 즉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이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임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약을 조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18조 제4항은 한약사의 문의에 한의사가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한의사에게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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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40조제3항에서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나 출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용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는 것[주석: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출자란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출자하는 주체가 출자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출연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자신은 재산상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나 출자는 출연과 구분되는 개념인바, 법령에서 특별한 용어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전제하에 공공기관운영법에서도 특별한 용어 정의 없이 투자, 출자 및 출연을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에서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총사업비 및 국가의 재정지원이 일정 금액 이상인 '신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규정하여 재정이 지출되는 방식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고 지출되는 규모 등에 따라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 따른 국가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항목을 비교해 보면,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하도록 하는 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성(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과 수익성(재무성 및 재무안정성)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국가재정법'과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재정이 지출되는 방식에 따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수익성 분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 예산 투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성에 대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에서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로 대상을 제한한 것은 출연과 같이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은 종전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서 규정하였던 내용을 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76호로 개정하면서 신설한 것으로 이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연·출자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규정한 제51조의2가 같이 신설되었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연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닌 사전 협의 절차만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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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단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신고기준란에서는 적용대상을 '유치원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함)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허가기준란) 본문에서는 유치원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에서는 증축·증설 허가의 적용대상에서 유치원등을 제외(본문)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단서)를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같은) 단서의 적용대상을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단서의 적용대상 또한 본문에 따른 유치원등 외 건축물인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신고기준란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종전에는 모든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범위에서만 증축을 허용하여 유치원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범위에서는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2009년 3월 18일 대통령령 제2135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및 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유치원의 증축은 신고사항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므로 유치원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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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병신고 시 수리 가능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관할 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흡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항), 신고의 효과로 합병으로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제9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흡수합병 신고를 하는 시점에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이 반드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규 등록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이 갖고 있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같은 법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가 합병으로 존속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나(본문)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단서) 3개월의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바, 3개월 이내의 등록취소 유예기간에 처한 지위도 전세버스운송사업자 흡수합병시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통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여객의 이익이나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라는 공익을 우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합병으로 존속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합병을 통해 등록취소의 유예기간에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인정하여 계속해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등록취소의 유예기간을 둔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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