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령해석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41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

    ‘건축법’제2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가목), 다중주택(나목), 다가구주택(다목), 공관(라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2)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에 관해서는 그 요건을 각각의 동별로 갖추어야 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에 대해서는 같은 목 3)에서 그 요건을‘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각각의 동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건축법’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를‘주택으로 쓰는 층수’와‘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세대 수에 관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다가구주택은 비록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지만 세대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 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가구주택의 세대수를 산정할 때 대지 내에 있는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가구주택의 세대수는 동별로 19세대 이하이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에 동별로 19세대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수십여 동 건축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되어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 상의 주택의 용도구분을 전제로 주택의 입지와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범위,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다수의 법령의 적용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종합해 볼 때,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 고 할 것입니다.

    42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의 의미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고 함)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에서는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7조 제1항에서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자도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제3호의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재산상의 이익 등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제22조),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등 입원에 대한 동의권(제24조 제1항),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청구권(제29조제1항), 정신질환자의 특수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제44조 제1항) 등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에 대해 갖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제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제3호), 미성년자(제4호) 등 보호의무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후자의 경우 비록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이지는 않지만 과거에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정신질환자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에서는 소 취하 시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이란 소송의 계속 즉,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계속 중 소가 취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되는 것이고 과거에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 취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사소송이 종료되는 사유는 소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 재판상 화해와 같은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사유와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사유로 구분되는바,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서 위와 같은 소송 종료 사유 중 소의 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만을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소의 취하가 있었는지와 같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자도 「정신보건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43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월지급금이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서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함)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9호에서는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기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을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제1호),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제2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본문에서는 이 경우 주택소유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만 60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기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소득”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서,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이전소득에 대해서 따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각 목에서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금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이전소득의 범위로 친족 또는 후원자(가목) 또는 부양의무자(나목)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액과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다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같은 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이전소득은 공적 연금 내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종국적으로 수급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나중에 수급자에게 다른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비록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그 명칭에 “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에서 이를 정의하면서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것은 주택을 담보로 일시금을 대출받는 것과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주택담보노후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경우만을 이전소득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출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수급권자를 근거 없이 차별하고, 수급권자의 급여를 감소시켜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만 60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기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이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44

    출금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담보권 설정비용(제1호),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함)의 비용(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카드(론카드)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그 출금액과 출금수수료가 대부업자의 은행 계좌에서 은행으로 이체되고, 거래상대방은 출금액, 출금액에 대한 이자, 출금수수료를 대부업자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 외에 추가로 수취되는 출금수수료는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대부업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르면 담보권 설정 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외에는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것은 모두 이자(이하 '간주이자'라 함)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특히 '수수료'를 이자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출금수수료는 법령에서 간주이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담보권 설정비용이나 신용조회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금수수료는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대부계약 시 출금서비스에 관한 추가약정에 따라 대부금액을 거래상대방이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은행의 설비를 이용하여 출금할 경우 추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라는 점에서,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이고, 은행을 통하여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출금서비스는, 대부업자가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기 비용으로 설비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을 은행의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금서비스 제공에 따라 은행에 지불하는 출금수수료는 대부업자의 영업비용으로서 대부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그 비용을 거래상대방이 부담한다면 이는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출금수수료를 나중에 수취하기는 하나, 대부업자가 은행에 먼저 낸 출금수수료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 대부업자가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도 없으므로, 이 사안의 출금수수료는 간주이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안의 출금수수료는 대부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대부업자가 은행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는 금전에 해당하고, 은행과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거래상대방이 은행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전은 아니라는 점과 대부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수수료라 하더라도 그 명목을 불문하고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서 받는 것은 모두 간주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제8조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이 대부업자로부터 받은 대출카드(론카드)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그 출금액과 출금수수료가 대부업자의 은행 계좌에서 은행으로 이체되고, 거래상대방은 출금액, 출금액에 대한 이자, 출금수수료를 대부업자에게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 외에 추가로 수취되는 출금수수료는 대부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5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

    「학교급식법」 제15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직영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하는 것입니다(제2조제1호). 그런데,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급식”을 그 목적과 대상자, 실시자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급식을 제공하는 시간대별로 즉,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평일과 토요일, 수업일과 수업일 외의 기간 등으로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은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이라면 그 급식이 언제 제공되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학교의 장이 원칙적으로 직접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원칙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통상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최소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급식을 제공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 대하여는 직영원칙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직영원칙은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2006. 7. 19. 법률 제796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7. 1. 20.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이유서 참조) 특별히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제공되는 학교급식에만 학교급식 직영원칙이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학교급식 직영원칙을 규정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