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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9.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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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당한 공동행위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3배 이내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