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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시행법령

    [시행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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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