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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시행법령

    [시행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4.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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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