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최근시행법령

    [시행법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5. 1. 시행)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 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서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하여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개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 존재하고 있을 뿐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운영 및 활용 등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구간인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는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7조 및 제8조).

    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9조).

    마.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한 허가 절차에 따르도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10조).

    바.
    조향장치, 제동장치, 좌석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11조).

    사.
    시범운행지구에서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는 자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으로 제정·고시되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12조).

    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13조).

    자.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회신하도록 함(제14조).

    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제19조).

    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제20조).

    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추진,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3조부터 제2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