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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시행법령

    [시행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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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는바,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을 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의 정의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입찰참가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계약금액이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에 상응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