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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시행법령

    [시행법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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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소속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누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질적인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재산 중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등록하도록 함(제4조제3항제7호).

    나.
    종전에는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함(제4조제5항 단서 신설).

    다.
    종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대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만 재산등록 사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3항).

    라.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15 신설).

    마.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분야에 속하거나 식품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인증·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제17조제1항제12호 신설).

    바.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제18조의4).

    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심사 등을 완료한 경우 그 심사결과 및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의무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함(제1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