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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시행법령

    [시행법령]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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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難姙) 여성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난임 전문 병원은 주로 대도시 지역에 몰려 있어 많은 난임 여성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보건소가 난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