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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시행법령

    [시행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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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이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등을 한 경우 이첩·재이첩 등을 받은 다른 조사기관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공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