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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시행법령

    [시행법령]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2020. 6.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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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바세나르 체제의 지침 등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에 대해서도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상황허가 대상에 이를 명시하는 한편, 무역거래자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