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최근시행법령

    [시행법령] 인지세법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 개정이유
    현재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확보 측면과 영세 발행업체의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는 한편, 현행법은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과세문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와 유사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함(제3조제1항제8호).

    나.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권한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