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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0.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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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제2조 제7호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제1항 제4호 신설).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제62조).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제62조의4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6 신설).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행위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제68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제83조의2 신설).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