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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9. 10.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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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 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원에게 법률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함(제15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외에도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제18조).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9조 신설).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생과 함께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