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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9. 11.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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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전 세계적으로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제조업 가동률과 설비투자 감소, 수익률 저하 등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지역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원활한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


    [주요내용]
     이 법의 적용범위에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신산업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추가함(제4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매각대금 중 일정금액 이상은 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함(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