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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시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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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법령] 저작권법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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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3

    [시행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

    4

    [시행법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5. 1. 시행)

    5

    [시행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2020. 4. 30. 시행)

    6

    [시행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4. 30. 시행)

    7

    [시행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4. 5. 시행)

    8

    [시행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4. 2. 시행)

    9

    [시행법령]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2020.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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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3.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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