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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수익기준(K-IFRS 제1115호) 관련 리걸리스크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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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12.01 ]


    1. 새로운 수익 인식 회계기준(K-IFRS 제1115호)의 제정 배경과 주요 관련내용

    한국회계기준원은 2015. 12. 2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또는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제정하였습니다. K-IFRS 제1115호는 기존의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K-IFRS 제1018호 ‘수익’ 등을 대체하며, 2018.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 등 K-IFRS 적용기업은 2018년부터 K-IFRS 제1115호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하 ‘新수익기준’)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지급청구권의 존부, 법적 소유권의 이전, 물리적 점유의 이전,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 보상의 이전, 고객의 자산 인수 등이 판단되어야 하는데(K-IFRS 제1115호 문단 38 등 참조),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관련 준거법이 어디인지, 해당 국가의 법령 및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 개별 계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이 법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2. 新수익기준 관련 리걸리스크 및 대응방안

    기업의 언어라 불리우는 기업회계(Corporate Accounting)는 최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가 시행되고, 근래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회계감리가 대폭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현실적인 리걸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걸리스크는 실무적으로 기업 및 경영진 모두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되는 회계처리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외감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상법위반, 대출사기, 조세포탈 등), 민사책임(투자자소송, 증권 관련 집단소송, M&A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상장 유지리스크(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양벌규정 조세 등이 종합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기업의 정확한 회계처리는 기업 및 경영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건설업, 조선업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서는 新수익기준에 따른 진행률 적용에 신중해야 하고, 이로 인한 리걸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급청구권 등 新수익기준에서 제시하는 법률상 요건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그러한 검토에 기초한 법률의견서를 징구해 두는 게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공인회계사 자격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최근 건설업, 조선업 등과 같은 수주산업, 각종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각 준거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기업들이 각 계약별로 新수익기준에 의거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변호사 (hjikim@shinkim.com)

    황태상 변호사 (tshwang@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