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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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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11.22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법집행체계 개선 TF’(이하 “개선 TF”)는 2017. 11. 10. ①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②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1)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며,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고, ④ 가맹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차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집행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논의결과 중간보고(이하 “중간보고”)를 발표함


    [각주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업법”)


    개선 TF는 균형 있는 공정거래법 집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행정, 민사,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2017. 8. 29. 출범하였으며, 공정위 신영선 부위원장을 TF위원장으로 하여, 외부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되어 전속고발제 개편 등 총 11개 과제를 선정하였음. 개선 TF는 2017. 10. 말경까지 과제의 중요성·시급성, 국회 법안심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5개 주제(아래 참조)를 우선 논의한 결과를 위 중간보고를 통하여 발표한 것임



    I. 중간보고의 주요 내용

    1.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및 협업방안

    개선 TF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4대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조사인력 등 법 집행자원 확충을 위하여, 공정위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범위 및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구체적으로, 개선 TF는 ① 우선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사업법 분야에 대하여 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하고, ②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를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③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에 대하여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함. 다만, 개선 TF는 가맹사업법상 지자체 조사권·처분권 부여의 구체적 방식에 관하여는 ① 위임(분담)방식(1안)과 ② 공유방식(2안)의 복수안을 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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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방안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신고인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공정위에 재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음. 이에,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필요성이 줄곧 제기 되어왔고, 개선 TF는 제도의 도입여부, 도입 대상 법률 및 위반행위의 범위, 남소방지를 위한 담보제공의무 부과여부 등을 논의하였음. 그 결과, 개선 TF는 ① 피해자의 직접적 권리구제 수단 확대 측면에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②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유통3법에 대하여 제도를 도입하되, ③ 남소방지를 위해 금지청구의 내용을 ‘위반행위 전체’가 아니라 ‘특정 피해자에 대한 침해행위’로 국한하고, 법원이 필요한 경우 금지청구인에게 상당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함. 다만, 도입 대상 법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① ‘불공정거래행위’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1안)과 ② ‘모든 법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방안(2안)이 함께 제시됨.



    3.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조정

    개선 TF는 ① 국내의 경우, 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민사적 제재수단이 미비하여 과징금 부과를 통한 법위반 억지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 ② 그럼에도 현행 법정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 자체가 글로벌 기준이나 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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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개선 TF는 법위반행위의 억제 및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법위반사업자에게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징벌배상제도의 도입범위와 적정 배상수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그 결과, 개선 TF는 ①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②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에 대하여는 ‘보복조치’ 등을 포함하여 도입 대상 법위반행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만, 도입 대상 법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배상액(3배 또는 10배)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별로 복수안이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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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속고발제 개편방안

    전속고발제 개편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제재의 미흡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왔고, 이에 개선 TF는 전속고발제 존폐 관련 총론적 입장 및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5개 법률2)에서의 폐지 여부를 논의하였음. 그 결과 개선 TF는 ① 전속고발제 폐지 논의와 관련하여, 전면폐지찬성, 전면폐지반대를 비롯하여 전면폐지에 앞서 형벌조항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입법정책적 사항이라는 의견 등 총론적 입장을 제시하였고, ②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대규모유통업법(배타적거래강요 금지조항 제외)에 대하여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만, ① 하도급법에 대하여는 전속고발제 부분폐지안와 현행유지안을, ② 표시광고법에 대하여는 전속고발제전면폐지안과 현행유지안의 복수안을 각 채택하였음.


    [각주2]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을 의미(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권 문제는 쟁점이 많아 추후 논의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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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3] 배타적 거래강요의 경우 위법성 판단시 공정거래저해성(또는 경쟁제한성) 판단 등 경제분석이 요구되므로 전속고발권 폐지대상에 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짐

     

     

    II. 시사점 및 향후 전망

    공정위는 ① 중간보고에서 다루어진 5개 과제에 관하여, 개선 TF의 의견이 일치된 사항 및 복수안이 제시된 경우에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하고, 향후 국회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개정 논의 시 개정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며, ② 나머지 6개 과제4) 및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문제에 관하여는, 개선 TF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한 다음 2018. 1.경 중 그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발표할 계획임.


    [각주4]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적 시정조치,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의미


    이번 개선 TF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① 가맹사업법 관련 분야의 공정위 조사권·처분권 일부가 지자체에게 부여됨에 따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처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②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2배 상향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행정적 집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장기적으로는 신고를 받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우 신고인이 법위반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금지청구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민사적 집행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다만, 개선 TF의 중간보고는 법 집행기관인 공정위의 내부견해라는 점, 대다수 논의과제가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각 쟁점별 제도의 변화 방향에 관하여는 추후 관련 법령개정의 논의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한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그간 학계 및 실무에서 ① 형사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고, 영장심사 등 절차적 통제장치로 과잉수사 우려는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폐지를 찬성하는 견해와 ② 경쟁법의 특성, 글로벌 기준, 중소기업 부담 등 기업활동 위축을 고려하여 폐지를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하여 왔었는데, 이번 개선 TF에서도 위와 같은 견해 차이가 확인된 것으로 보이며, 2018. 1.에 발표될 예정인 공정위 개선 TF 최종 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향후 여론 및 국회입법 동향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그 폐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폐지 여부와 관련 없이, 형사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공정위가 법인은 물론 개인에 대하여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 예측되므로 기업 및 그 임직원들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형사처벌 리스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박해식 변호사 (parkhs@yulchon.com)

    이석준 미국변호사 (leesj@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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