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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회사와 합작법인 설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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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1.04 ]


    들어가며 

    최근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 지면서 인도네시아 회사와 합작법인(Joint Venture) 설립을 희망하는 국내 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네시아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유의사항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관련 법률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회사와 인도네시아 내에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참고로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려 할 때 주로 참고해야 할 법률은 Law No. 25 of 2007 regarding Capital Investment (이하 "인도네시아 투자법")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BKPM(이하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의 합작회사 설립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Regulation of the Chairman of BKPM No. 14 of 2015 regar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Capital Investment 

    * Regulation of the Chairman of BKPM No. 15 of 2015 regar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Investment Licensing and Non-Licensing 


    합작회사 설립 관련 제한사항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회사와 설립할 수 있는 합작회사의 유일한 형태는 유한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 또는 "PT")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 투자법에 의거하여 다른 형태의 회사 설립도 가능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자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를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투자회사(Penanaman Modal Asing 또는 "PMA")라고 지칭합니다.외국인투자회사 설립은 Law No. 40 of 2007 regarding Limited Liability Company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네시아 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려 할 때 주로 참고해야 할 법률은 Law No. 25 of 2007 regarding Capital Investment (이하 "인도네시아 투자법")입니다. 


    다만 건설업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회사와 합작사 설립을 희망할 경우 위의 법률이 아닌 Law No. 2 of 2017 regarding Construction Service(이하 "인도네시아 건설법")의거하여 합작사 설립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건설법은 해당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외국건설대표사무소(Foreign Construction Representative Office-법인이 아닌 국내 본사의 지점)와 인도네시아 회사와의 합동시공(Joint Operation)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자가 진출할 수 없거나 진출이 제한된 산업분야를 다음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Presidential Regulation No. 44 of 2016 regarding List of the Business Fields that Are Closed and Business Fields that Are Open With Requirements for Capital Investment (Daftar Negatif Investasi또는 "DNI").


    참고로 DNI와는 별개로 외국인 투자자가 진출하려는 산업분야에 따라 별도의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진출이 제한되거나 혹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진출이 아예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계획을 세우기 전 먼저 진출을 희망하는 해당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상세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합작회사 설립허가 

    외국인투자회사 설립허가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BKPM은 Izin Prinsip(Principle License) 발급을 통하여 외국인투자회사의 설립을 승인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회사와 합동시공(Joint Operation)을 하기 위해서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