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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콘도미니엄법 시행규칙 통과로 인한 콘도미니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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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1.04 ] 


    미얀마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는 2017년 12월 7일 콘도미니엄 시행규칙(the Condominium Rules, 이하"콘도미니엄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공고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콘도미니엄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콘도미니엄법(the Condominium Law, 이하 "콘도미니엄법")은 2016년 1월 29일 이미 통과 되었지만 지금까지 그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못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통과로 인하여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콘도미니엄법이 드디어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의 외국인의 부동산소유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콘도미니엄법 및 콘도미니엄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외국회사 포함)도 연면적 기준으로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도미니엄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콘도미니엄법 시행 전에 완공된 건물의 경우에도, 콘도미니엄법에 따른 콘도미니엄의 요건을 갖춘다면 외국인의 소유가 허용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이란 (i)집합소유(collectively-owned)로 등기된 토지에 건설되는 (ii)6층 이상의 건물로서 (iii)콘도미니엄으로 등기된 것을 말합니다. 관련하여, 토지의 집합 소유등기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건물건축이 허용되는 유형의 토지일 것. 

    - 소유권 양도가 가능한 토지일 것. 

    -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집합 소유로 이전할 것. 

    - 도시계획에 따라 관계 당국이 마련한 요건을 충족할 것. 

    - 토지면적이 최소 20,000 평방피트 이상일 것. 


    토지가 등기관에게 집합소유로 등기 되면, 더 이상 토지에 대한 개별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모든 콘도미니엄 소유자가 지분을 공유하는 공유지가 됩니다. 


    개발업자는 콘도미니엄 완공 후 관계정부기관으로 부터 건물완공 증명서(Building Completion Certificate)를 수령하여 30일내에 해당 콘도미니엄을 등기관에게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기관은 콘도미니엄 아파트등기 증명서(Condominium Apar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이하"CARC")를 개발업자에게 발부하고, 개발업자는 매수인으로 부터 매수 대금을 완납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CARC에 매수인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여 부동산 매매계약과 함께 등기관에게 등기 하여야 합니다. 등기관은 소유권 양도가 등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CRAC에 기명날인하게 되며, 등기관의 기명날인이 있는 CRAC상에 소유권자로 기재된 자 만이 해당 콘도미니엄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이후 콘도미니엄 매매 시에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콘도미니엄 매도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등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콘도미니엄법 시행 이후에는 CRAC가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한국의 부동산 등기부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발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관리위원회(the relevant Regional or State Management Committee)로 부터 개발사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발사업 면허의 기간은 5년 이며 만료 시에는 갱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업자는 개별 콘도미니엄 건축을 진행하기 위해 관리위원회로 부터 별도의 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콘도미니엄법 및 콘도미니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발업자는 (i)개별콘도미니엄의 기초공사가 30% 완료되면, 콘도미니엄 완공 전 콘도미니엄을 선 분양할 수 있고, (ii)외국인은 연면적 기준으로 40%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도미니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업자가 외국인에게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대금은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송금된 외화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콘도미니엄법 시행에 따라, 외국인의 미얀마에서 부동산 소유가 허용됨에 따라, 최근 다소 부진했던 미얀마의 건설 산업 및 그와 관련된 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콘도미니엄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등기관 지명 및 관리위원회설치를 위해서는 다소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실제 시행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