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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자율주행차·드론 등 범부처 13대 성장동력 분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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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1.02 ]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로봇, 혁신신약 등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13대 성장동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과 지난 22일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성장동력의 발굴 및 추진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에 근거한 것입니다.


    1. 주요내용

    혁신성장동력은 지능화인프라·스마트이동체·융합서비스·산업기반의 4개 카테고리에서,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및 신재생에너지까지 총 13개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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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동력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조기상용화’ 유형과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는 ‘원천기술확보’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가. 조기상용화 유형은 연구 결과가 제품·서비스로 나타나고 5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로서,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규제개선·실증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민간참여 및 투자확대를 유도합니다.

    *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는 신산업·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 조성을 추진합니다.

    * 스마티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는 산학연 공동의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지능형로봇, 드론(무인기)은 국가·공공기관의 구매·활용을 통해, 초기 적용실적(Track-record) 확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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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천기술확보 분야는 최종결과가 핵심기술로 나타나는 분야로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다음과 같이 상용화·원천연구를 중점 지원합니다.

    * 차세대통신, 점단소재, 지능형반도체는 산업분야 적용을 위한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과 국제표준화를 추진합니다.

    * 혁신신약, 인공지능은 지속적인 원천연구를 지원하고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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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향후일정과효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범부처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혁신성장동력 후보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여 추가 검토 후 혁신성장동력에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후보과제로 스마트공장, 스마트농업,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을 발굴하였으며, 2018년 3월까지 상세기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내년 총 1조 5,600억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총 7조 9,600억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2025년까지 5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제품 상용화는 정부의 지원하에 더욱 속력을 낼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제도 역시 같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시책과 지원, 그리고 법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시의 적절하게 대응해야할 것이며, 법무법인(유) 화우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이근우 변호사 (klee@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