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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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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12.28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료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조사권 강화를 통해 엄격한 법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강제금 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도입된 제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자료 미제출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이행강제금 도입 

    과거에는 사업자가 공정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지난 2017년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위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역시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앤장_2017.12.28_(7)_1.JPG



    2.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이 지속될 경우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 단위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앤장_2017.12.28_(7)_2.JPG



    박성엽 변호사 (separk@kimchang.com)

    이우주 변호사 (wooju.lee@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