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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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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23]


    I. 서론

    중국의 반부정당경쟁 법(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 개정 법률(이하 "개정법"이라고 약칭합니다)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것(이하 필요한 경우 "구법"이라고 약칭합니다)으로, 그 동안의 경제상황의 변화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터넷 환경을 둘러싼 거래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였는데,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인터넷 상거래 영역에서 부정 경쟁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대폭 추가 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정법 의 중요한 내용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 개정 반부정당경쟁법의 주요내용

    1. 반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적용범위의 명확화

    개정법 제2조1)는 "본법에서 부정당경쟁행위란 경영자의 생산경영활동 중에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의 경쟁질서를 교란시키고 다른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경영자란 상품의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과 비법인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주1] 한편 구법 제2조는 부정당경쟁행위를 "경영자가 시장거래 중에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경영자를 "상품 경영 또는 영리성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을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본 조항은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실무 상 발생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해 구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11가지의 부정당경쟁행위 이외의 상황에 대하여 반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즉, 개정법은 구법 제2조의 "시장거래"를 "생산경영활동"으로 수정하고, 경영자의 개념 중 "상품경영 또는 영리성 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 부분을 "상품의 생산, 경영 또는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과 비법인조직으로 개정하여, 반부정당경쟁법의 적용범위에 유통영역뿐만 아니라 생산영역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은 "부정당경쟁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서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개정하고, 법률의 보호대상에 "소비자"를 추가시킴으로써, 반독점법 등 다른 법률과 일치를 추구하였고, 반부정당경쟁법의 보호이익을 "시장경제질서"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으로 명확히 하여 구법의 규정에 비해 일반조항의 적용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반부정당경쟁행위의 유형

    이 법 제2장은 금지되는 반부정당경쟁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혼동행위의 금지 (제6조)

    구법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모용하거나 저명상표의 명칭 등을 도용하여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였는데, 개정법에서는 혼동 행위를 유발하는 행위유형을 더 상세하게 구체화 시켰습니다. 또한 상표법에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모방하는 행위를 등록상표 전용권 침 해행위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법에 있는 위 규정에 대한 내용을 개정법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법은 저명상표를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지만, 본 법에서는 "일정한 영향 이 있는" 상품으로 그 보호범위를 더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개정법은 아래와 같은 혼동행위를 통해 타인의 상품이나 다른 사람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 타인의 일정한 영향이 있는 상품명칭, 포장, 외관 등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표식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일정한 영향이 있는 기업명칭(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조직명칭(약칭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의 일정한 영향이 있는 도메인 주체부분, 홈페이지, 사이트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타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기타 혼동행위.


    경영자가 이에 위반하면, 감독당국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위법한 상품을 몰수하며,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경영액의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또는 5만 위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2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말소합니다(제18조). 경영자가 등 기한 기업명칭이 위 제6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명칭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명칭 변경 전에는 기업등기기관은 기업의 통일사회신용 코드로 그 명칭을 대신합니다.


    나. 상업적 재물공여행위의 금지(제7조)2)

    구법에 비해 개정법은 구법에 비해 재물공여가 금지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자의 직원이 재물을 공여하면 이를 경영자의 행위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자가 해당 직원의 행위가 경영자가 거래기회 또는 경쟁우위를 추구하기 위한 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는 예외로 합니다.


    [각주2] 구법에서는 제8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자는 아래의 조직 또는 개인에게 거래기회 또는 경쟁 우위를 얻을 목적으로 재물 또는 기타 수단을 공여해서는 안됩니다. (1) 거래상대방의 업무인원, (2) 거래 상대방의 위임을 받아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 또는 개인, (3) 직무상의 권한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또는 개인.


    경영자는 거래 과정에서 공개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할인 또는 중개인에 대해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경영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거나 중개인에 대해 리베이트를 지급할 경우에는,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여야 하고 할인을 받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경영자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경영자가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재물을 공여한 경우에는, 감독당국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말소합니다(제19조).


    다. 오인유발행위의 금지(제8조)

    구법 제9조는 "광고의 경영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광고를 대리, 설계, 제작, 반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법은 광고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광고경영자"에 관한 위 규정을 삭제하였지만, 제20조에는 본 조항의 위배로 허위광고가 되면 광고법 규정에 따라 처벌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은 위법한 행위를 허위선전과 정보의 반포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선전과 정보도 포함시켜 위법한 선전 행위의 범위를 확대시켰고, 허위거래조직행위를 허위선전 범위에 포함시켜 이른바 대량허위주문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자는 그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상황, 사용자의 평가, 수상경력 등에 대해 허위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상업광고, 기망,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됩니다. 경영자는 허위거래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광고를 해서도 안됩니다.


    경영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그 상품에 대해 허위 또는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 광고를 하거나 또는 허위거래를 조직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의 허위 또는 오인을 유발할 상품광고 행위를 돕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그 위법한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 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영업집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광고법상의 허위광고에 해당되면 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20조).


    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제9조)

    개정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일반이 알지 못하는 상업적 가치가 있고 권리자가 상응하는 비밀보호조치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의미합니다. 한편 구법에서는 영업비밀을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에 비해, 개정법은 "상업적 가치"가 있으면 된다고 규정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넓혔고, 구법에 비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태양으로 재물을 공여하거나 기망의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영자는 아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절취, 재물의 공여, 사기, 협박 또는 기타 부정당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전호의 수단으로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3) 약정 또는 권리자의 관련 영업비밀 보호조항의 요구에 위반하여 그가 장악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공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구법에 비해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영업비밀 권리자 자체 외에도 "제3자"가 영업비밀 권리자의 직원, 전직원 또는 기타 조직이나 개인이 위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획득, 공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게 하는 것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경영자가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독당국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10만 위안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하 3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제21조).


    마. 경품마케팅 활동 제한(제10조)

    경영자가 경품 마케팅을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경품을 설정한 상품, 경품의 교환조건, 경품금액 또는 경품 마케팅 정보가 불명확하여 경품교환에 영향을 주는 경우, (2) 경품이 있다고 기망하거나 내부자에게 당첨이 되게 하는 기망적인 수단으로 경품 마케팅을 하는 경우, (3) 추첨식의 경품마케팅의 경우 최고상의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자가 제10조에 위반하여 경품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은 위법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제20조).


    바. 경쟁상대방의 가치훼손 금지(제11조)

    경영자는 허위정보 또는 오인정보를 만들거나 전파하여 경쟁상대방의 영업가치, 상품가치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경영자가 제11조에 위반하여 경쟁 상대방의 영업가치, 상품가치를 해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은 위법행위의 중지, 영향의 제거를 명령하고 10만 위안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제23조).


    사. 인터넷 이용 경영자의 부정당경쟁행위 규제(제12조)

    이 조항은 신설 조항입니다. 경영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아래 각 호와 같은 방법을 통해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 적인 운영행위를 방해하거나 파괴해서는 안됩니다. (1) 다른 경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거나 강제적으로 연결이 전환되게 하는 행위, (2) 사용자를 오도, 기망 또는 강박하여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폐쇄, 삭제하게 하는 행위, (3) 악의적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호환이 안되게 하는 경우, (4) 기타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 또는 파괴하는 기타 행위.


    경영자가 제12조에 위반하여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 또는 파괴하는 경우에 감독당국은 위법행위의 중지, 영향의 제거를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제24조).



    3. 반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법률책임

    가. 감독당국의 권한행사

    감독당국이 부정당경쟁행위 관련 조사를 할 때에는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13조). (1) 부정당경쟁행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검사진행, (2) 피조사 경영자, 이해관계인 및 기타 관련조직, 개인에 대해 관련 상황에 대한 설명 또는 피조사 행위와 관련 된 기타자료의 제공요구, (3) 부정당경쟁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합의, 장부, 증빙, 문건, 기록, 업무서한, 전화와 기타 자료의 조사의 복제, (4) 부정당경쟁행위와 관련된 재물의 차압, 압류, (5) 부정당경쟁행위 관련 의심 경영자의 은행계좌 조회 등의 조치.


    그리고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주요책임자에게 서면보고를 하고 비준을 거쳐야 하며(제13조), 부정당경쟁행위와 관련된 재물의 차압, 압류, 부정당경쟁행위 관련 의심 경영자의 은행 계좌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구가 있는 시급 이상의 인민정부 감독당국의 주요책임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감독당국이 부정당경쟁행위 관련 의심이 되는 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적시에 일반에 공개해야 합니다. 감독당국이 부정당경쟁행위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에는, 피조사 경영자, 이해관계인 및 기타 관련 조직, 개인은 사실대로 관련 자료 또는 상황을 제공해야 합니다(제14조). 감독당국 및 그 업무 인원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해 비밀유지의무가 있습 니다(제15조).


    나. 사회일반의 고발권 부여

    부정당경쟁행위의 의심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감독당국에 고발할 권한이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고발을 접수한 후에 법에 따라 이를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감독당국은 일반에 고발 수리 전화, 우편함 또는 이메일 주소를 공개해야 하고 고발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명고발과 관련 사실과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감독 검사당국은 그 처리 결과를 고발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제16조). 감독당국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거절,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개선을 명령하고 개인에게는 5천 위안 이하의 과태료, 조직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제18조).


    다. 법률책임

    (1) 배상액의 산정

    경영자가 본 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합니다.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부정당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정당경쟁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영자의 배상금액은 그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 손실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확정하는데, 배상금액에는 경영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까지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됩니다. 경영자가 제6조 (혼동행위), 제9조(영업비밀침해행위)의 규정을 위반하였는데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손실이나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불법행위의 상황에 따라 권리자에게 3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경영자가 본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사, 행정,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재산이 부족한 경우는 민사책임에 먼저 충당합니다(제27조).


    (2) 행정조치의 부과와 감경

    경영자가 본 법에 위반하여 부정당경쟁행위를 하였으나 주도적으로 위법행위 내지 그로 인해 발생한 위해한 결과 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킨 노력을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감경하고, 위법한 행위가 경미하거나 또는 적시에 개선되어 위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하지 않습니다(제25조). 경영자가 본 법에 위반하여 부정당경쟁행위를 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에 감독당국은 신용기록에 이를 기재하고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공시합니다(제26조). 당사자가 감독당국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제29조). 감독당국의 인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배임행위를 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지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분을 받습니다(제30조)



    III. 개정법률에 대한 대응책

    1. 개정법에서 신설된 인터넷 환경에서의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제 조항은 향후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일정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간에 일방의 플랫폼에 매장을 개설한 상점들은 다른 플랫폼에 매장을 열지 못하게 강제한 것에 대해 반독점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발생한 사례에서와 같이,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에 수반된 반독점법, 반부정경쟁법과 관련된 분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특히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은 어느 정도까지가 혁신인지 어느 정도가 그 도를 넘은 부정당경쟁행위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고, 법규정이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중국에서 인터넷, 모바일 관련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련제도와 법률은 물론 관련업종의 감독관리부서들의 지침, 창구지도 등의 세부적인 규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정법 제7조는 구법에 비해 상업적 재물공여행위에 관한 내용을 더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재물공여행위는 예외적으로 경영자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경영자의 행위로 보는 규정도 신설되었으므로, 마케팅 부서나 공관(public relationship)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감독 관리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개정법은 반부정당경쟁 행위에 관한 법 집행에 있어서 의법행정의 이념에 따른 법치행정과 상급기관의 감독권한을 규정함과 동시에 부정당경쟁행위의 의심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감독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반부정당경쟁법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측면에서 법적 권리를 잘 숙지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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