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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에서의 경쟁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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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1.25 ]


    미얀마에서 the Competition Law(이하 "경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입법 과정을 보면, 경쟁법은 2015년 2월 24일 제정되어 2017년 2월 24일 이미 시행되었으나, 그 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얀마 상무부(the Ministry of Commerce)가 2017년 10월 9일 Competition Rules(이하 "경쟁법 시행령") 을 마련하여 2017년 12월 29일 공고함으로써 비로소 경쟁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경쟁법 시행령은 경쟁법의 위임을 받아 주로 미얀마 경쟁위원회 (Myanmar Competition Commission), 조사위원회(Investigation Committee) 및 기타 실무 단체의 구성과 조사, 이의제기 등 각종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투자 시 고려해야 할 미얀마의 경쟁법 및 경쟁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위원회의 구성

    경쟁법 관련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최종적 행정 제재를 결정하는 등 경쟁법 적용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경쟁위원회는 상무부, 법무부, 내무부, 교통통신부, 산업부, 경제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의 대표로서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금지 행위

    미얀마 경쟁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들은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과 기본적인 틀에서 유사합니다. 크게 보면, (i) 경쟁 제한적 행위, (ii) 독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 (iii)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iv) 불공정거래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경쟁제한적 행위로, (i) 가격 유지 행위, (ii) 경쟁제한적 계약체결 행위, (iii) 관련 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 (iv) 입찰단합 행위 등이 있고, 독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는, (i) 가격 통제 행위, (ii) 부당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제한 행위 및 부당한 배타조건부 거래, (iii) 부당한 경쟁사업자 시장진입 방해 등이 있습니다.


    한편, 기업결합이란 합병, 영업인수, 합작회사의 설립, 기타 경쟁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쟁법은 원칙적으로 과도한 시장지배를 야기하려는 목적 또는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의 기업결합을 금지하면서, 또한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경쟁위원회가 정하는 시장점유율을 초과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장점유율은 경쟁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될 경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외에, 경쟁법은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i) 소비자 오인 행위, (ii) 영업비밀 누설, (iii) 타사업자 방해, (iv) 사업자 차별 행위, (v) 불공정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경쟁법 위반 시, 조사위원회는 경고, 과징금 및 영업정지/영업취소의 행정 재제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과징금의 액수 역시 추후 구성될 경쟁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 제재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경쟁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쟁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서 더 이상 불복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하여 각 위반 행위 별로 일정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병과도 가능합니다.



    리니언시 제도

    경쟁법은 경쟁제한적 행위 위반 행위자의 자진 신고 시 제재를 감면하는 내용의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였고, 경쟁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율촌_2018.01.25_1.JPG


    이번 경쟁법 시행으로 인하여 향후 미얀마 투자 시에는 경쟁법 위반 여부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경쟁위원회, 조사위원회 등 필요한 기관들이 구성되고 또한 구체적인 하위 규정들이 마련된 이후에야 실효적인 경쟁법 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앞으로 관련 기관 구성 및 하위 규정의 입법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봉희 변호사 (bhhan@yulchon.com)

    장보성 변호사 (bsja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