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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규제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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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1.03 ]



    정부가 ‘장시간 근로’의 주된 원인으로 “포괄임금제”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17일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근로자 측과의 명확한 합의를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사업장 지도지침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유발, 실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 미지급’ 등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현장 근로감독관 의견수렴 등 과정을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입장과 함께 종래 판례 등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온 포괄임금제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도 그 규제를 위한 여러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요지는 기본급(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로 정하는 포괄임금계약 또는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포괄임금제 규제를 위한 사업장 지도지침이 확정되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출퇴근시간 의무기록 과 같은 다른 제도와 함께 엄격한 시행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2018년까지 근로감독관 765명 충원이 확정된 바, 포괄임금제 규제, 초과근로수당 지급, 근로시간 관리 등 임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괄임금제는 그 유효성 여부와 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이슈, 포괄임금제 개선과 관련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이슈 등 복잡한 법적 이슈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근로시간 제한 법규 준수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며, 노동비용 및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단기간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상 정부와 국회의 포괄임금제 규제 동향에 대해 전달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