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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이하 "BKPM") 외국인 투자 절차 및 가이드라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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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3.02 ]


    들어가며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13 of 2017 on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Licensing and Facility (이하 "New Regulation")을 2017년 12월에 발표하였습니다. New Regulation은 2018년 1월 2일부로 발효되었으며, New Regulation의 발효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BKPM 산하의 Central One Stop Services Office가 개설될 예정입니다(지방단위의 One Stop Service Office는 늦어도 동년 7월 2일에 개설 예정임). New Regulation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들은 실효됩니다.


    1.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8 of 2015 on Guidelines on Income Tax Facility Application in Capital Investment at Certain Lines of Business and/or Certain Locations (as amended);

    2.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13 of 2015 on Guidelines on Corporate Income Tax Reduction Facility Application (as amended);

    3.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14 of 2015 on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Investment Principal License (as amended);

    4.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15 of 2015 on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Investment Licensing and Non-Licensing; and

    5. Chairman of BKPM Regulation No. 16 of 2015 on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Investment Facilities Services.



    주요 내용

    - Investment Registration(Pendaftaran Penanaman Modal)이 Principal License(Izin Prinsip)을 대체함 : 종전의 규 정하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PMA를 설립하기 위하여 Principal License 및 Business License(Izin Usaha)를 취득 하여야만 하였으나, New Regulation의 발효로 인하여 Principal License는 취득할 필요가 없이 직접 Business License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당해 사업의 성격이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합치할 경우 Investment Registration 절차를 추가로 완료하여야 합니다.


    - (i) 건설 행위가 요구되는 사업;

      (ii)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및 면세 제공 등의 investment facilities를 요구하는 사업;

      (iii) 인도네시아 환경에 악영향(medium to high level of environmental damage)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iv) 국방, 자원, 에너지 및 인프라 관련 사업; 또는

      (v) 인도네시아 관련 법 및 규정에서 Investment Registration 절차 완료를 요구하는 경우

    - New Regulation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업의 경우 Investment Registration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Business Ucense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i) 당해 회사가 인도네시아 내에 legal entity를 설립해야 할 것;

      (ii) 당해 회사가 Tax Registration Number를 취득해야 할 것; 그리고

      (iii) 당해 회사가 사무소 준비를 완료해야 할 것

    - New Regulation은 Nominee Shareholder Arrangement의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New Regulation 12조 6항은 외국인 투자가가 인도네시아 내에 투자가 제한/금지된 사업에 진출함에 있어서 최근까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던 Nominee Shareholder Arrangement(차명주주기법)를 금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New Regulation은 Venture Capital Company가 인도네시아 Investment Company (예 : 증권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종전의 규정에서는 위의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New Regulation하에서는 최대 20년까지 보유가 가능합니다(최초 10년 보유 가능하며 이를 추가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함).



    시사점

    종전의 규정에서는 PMA 설립을 위하여 Principal License 취득 및 Business License 취득이 요구되었으나 New Regulation하에서 일정한 조건이 만족된 경우 Principal License의 취득이 생략되어 PMA 설립 소요 기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Investment Registration 절차 완료가 요구되는 사업에 진출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새 규정 하에서 새로운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시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 전 법률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