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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중국법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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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3.02 ]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은행업금융기구종사인원행위관리지침 의견수렴안 공포

    중국에도 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일부 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아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은행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지침을 반포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총칙, 직원들의 행위 관리에 대한 기본 프레임, 구체적인 제도, 행위관리에 관한 감독관리규정 등 총 2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은 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원들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동시에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의 종류에 따른 행위세칙과 업무기율을 제정하고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제도를 수립하여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부정기적인 검사제도를 통해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승진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한편 중국의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도 보험모집인에 관한 개정된 "보험모집인감독관리규정"을 반포하여 보험모집인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추세를 보면 향후 중국의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구자체에 대한 규제"에서 "업종별 및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로 감독관리의 중점이 변화 및 심화되어 갈 것으로 보이는 바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관리방법 시행

    2017년 12월 26일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업해외투자관리방법을 반포하였는데 이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방법은 2014년 5월 8일부터 시행중인 "해외투자프로젝트핵준과 비안관리방법"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해외투자에 관한 심사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고, 해외투자에 관한 감독관리 절차를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기업의 해외투자에 있어서의 감독관리 기능은 축소시키고 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지도와 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면서 기업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투자의 진행과 정과 사후적인 감독관리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감독관리 대상에 대해서 보면 과거의 규정에는 감독관리대상은 국내의 각종 법인에 제한되어 자연인과 기타조직은 적용이 되지 않았으나 본 방법은 "기업"이라고 정의하여 관리감독 대상에 법인과 기타 비법인기업, 조합기업 등을 포함시켰으며 제61조의 참조적용 규정을 통하여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비기업조직도 본 방법의 감독관리 범위인 "투자주체"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연인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국내 자연인의 직접적인 해외와 홍콩, 마카오, 대만의 투자에 대 해서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그러나 자연인이 그가 통제하는 해외기업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기업을 통해서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감독 대상인 투자행위 측면에서 본 방법은 국내기업이 그가 통제하는 해외기업을 통해서 진행하는 해외투자 활동을 관리감독 대상인 투자행위로 규정하면서 "통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즉,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과반수 이상의 표결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과반수 이상의 표결권을 보유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기업의 경영, 재무, 인사 기술 등의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지배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의 투자주체가 중국 국내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법률법규와 절차를 잘 준수하였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경시 오염업체 지속적인 퇴출

    중국에서는 이른바 "산란오" 기업의 퇴출을 통해 낙후된 산업을 정리하고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면 도시의 전체적인 규획, 토지이용규획, 산업배치규획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오"는 법률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배기,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난"이라고 하면 법률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 생산경영을 하거나 농업용, 교육 등의 비공업용 시설에서 위법한 생산을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3무기업"이 있는데 3무기업이라 함은 영업집조, 생산허가증, 배출허가증이 없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한편 퇴출대상기업들도 스스로 노력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배출량 감소를 실현해 내면 300만 위안의 현금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17년 북경시는 해당지역의 651개 일반제조업과 오염기업을 퇴출시켰는데 2018년 올해에는 500개의 오염기업을 퇴출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북경은 "북경시 2013-2017년청결공기행동계획"을 반포하여 시행 중인데 그동안 북경시에서 퇴출된 기업은 1992개에 달하고 퇴출대상 기업들은 주로, 건설자재, 화공, 금속제품 등의 오염이 비교적 큰 전통적인 산업영역으로 특히 대표적인 오염발생 산업 중에 하나인 시멘트 업체는 현재 북경 전체에서 2개 업체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북경에서의 이러한 정책은 다른 지방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018년부터 중국에서는 환경보호세법이 시행 중인 등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과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특히 대도시 주변에 있는 기업들은 오염물 배출관리를 비롯한 환경 준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