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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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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3.02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2. 14. 공정위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디지 털증거조사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 3. 6.까지 행정예고함. 디지털증거조사 규칙은 공정위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정위의 조사에서 컴퓨터용 디스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칙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임.



    1. 디지털증거조사 규칙의 제정 취지 및 제정안의 내용

    가. 디지털증거조사 규칙의 제정 취지

    공정위 소속 디지털조사분석과가 2017. 9. 경 신설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 제2016-1호, 2016. 2. 4. 제정, 이하 "조사 절차 규칙")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절차 등을 정비·보완하여 공정위 디지털 포렌식 업무의 기본원칙 및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독립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디지털 증거조사 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관련 업무처리의 명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나. 디지털 증거조사의 기본원칙

    디지털 증거조사(또는 디지털 포렌식)는 그 정당성과 투명성, 그리고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아래의 원칙에 따라야 함(규칙 제3조).


    율촌_2018.03.02_디지털_1.JPG


    다.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집범위 및 방법

    디지털 자료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조사현장에서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함이 원칙이지만(규칙 제12조 제1항), (i)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ii) 수집 대상 디지털 자료의 대량성으로 자료수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조사현장에서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영치하거나 디지털 자료의 '전부'를 이미징할 수 있음(규칙 제12조 제2항). 다만, 영치된 디지털 저장매체나 이미징한 자료는 공정위 디지털조사분석과(세종청사 사무실)로 운반하여 다시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하여야 함(규칙 제12조 제3항).


    라.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 시 피조사업체의 참관 등 요청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조사업체는 공정위의 디지털 자료수집 조사과정의 참관, 자료의 선별, 그리고 수집한 자료에 대한 복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담당 조사공무원과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 또는 교부하여야 함(규칙 제13조).


    마.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 후 확인 절차

    사건담당 조사공무원과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수집 일시·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함(규칙 제12조 제4항).



    2. 시사점 및 향후 전망

    공정위는 이번 디지털증거조사 규칙의 제정을 통해 디지털 증거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와 각 단계별 준수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디지털조사분석과의 업무소관과 표준업무처리절차를 분명히 하고, 대외적으로는 디지털 증거조사 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번 디지털 증거조사 규칙 제정안 규정 내용 중 일부 내용 즉, '예외적으로 디지털 저장매체를 영치하거나 디지털 자료의 전부를 이미징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존 공정위의 '조사절차 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번 디지털 증거조사 규칙 제정으로 인해 공정위의 디지털 증거조사 절차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그럼에도, 최근 공정위는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한 이후 조사팀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실제 현장 조사 시 대규모 조사인원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영업부서 외의 재무, 법무, IT, 총무부서 등 그 조사범위를 늘리고 있는 등 디지털 증거조사를 통한 전산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기업들은 이러한 공정위의 디지털 증거조사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디지털 증거자료의 관리 프로세스를 사전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음.



    박해식 변호사 (parkhs@yulchon.com)

    박성범 변호사 (sbpark@yulchon.com)

    윤정근 변호사 (jkyun@yulchon.com)

    김경연 변호사 (akykim@yulchon.com)

    정성무 변호사 (smjung@yulchon.com)

    한승혁 변호사 (shhan@yulchon.com)

    이석준 미국 변호사 (leesj@yulchon.com)

    정세훈 미국 변호사 (cschu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