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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접근·수집 관련 실태조사 실시, 기업들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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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4.09. ]


    방송통신위원회는 18. 3. 30.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 및 주요 운영체제(OS) 공급자를 대상으로 SNS의 통화·문자기록 등 개인정보 접근·수집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는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는 SNS 가입절차 등을 실제로 진행해보고 위반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식, 즉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자체 모니터링 수준으로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앱 구동 시 절차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모니터링 도중 법령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18. 3. 30.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및 정보통신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절차(적절한 고지 및 동의절차) 이행 여부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기관의 실태조사 대상은 향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주요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사전에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근무한 우수한 전문가들과 개인정보 관련 풍부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규제기관의 동향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점검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욱 파트너변호사 (sokang@shinkim.com)

    장준영 파트너변호사 (jyojang@shinkim.com)

    박규홍 변호사 (khpark@shinkim.com)

    황정현 변호사 (jhhwang@shinkim.com)

    박창준 변호사 (cjpark@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