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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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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4.06 ]


    환경부는 2018. 3.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개정하여 2019.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사전 방지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로서, 주요 제·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살생물제관리법 주요 제정 내용

    제정 살생물제관리법은 (i)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물질·제품이 환경부를 통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i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고, (iii)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에 대하여 즉시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율촌_2018.04.06(1)_1.JPG



    2. 화평법 주요 개정 내용

    개정 화평법은 (i)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ii)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iii) 미등록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그 구매자에게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하는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율촌_2018.04.06(1)_2.JPG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CONTACT로 연락 주십시오.



    윤희웅 변호사 (hwyoon@yulchon.com)

    김기영 변호사 (kykim@yulchon.com)

    이진국 변호사 (jklee@yulchon.com)

    김현경 미국변호사 (ninakim@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