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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인 개인 납세자(Individual U.S. Taxpayer)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개정 세법 내용 및 미국 국세청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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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4.10. ]


    미국 소득세법상 납세자(U.S. taxpayer)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미국 체류기간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는 개인들을 포함합니다. 미국 납세자는 소득의 원천과 무관하게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및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가 미국 이외 나라에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합산 잔액이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미화 1만 불(USD10,000) 이상일 경우, FBAR 제도에 따라 해당 계좌들을 모두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FATCA에 따르면 한국 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해외 금융기관은 미국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미국 과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최근 미국은 세법을 개정하였는데, 아래에서는 미국 개인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개정 내용과 미국 국세청의 최근 동향을 설명하겠습니다.



    1. 미국 세법 개정

    2017년 말, 미국은 31년만에 대대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미국 세법 개정 중 개인 납세자에 관한 일부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A. 미국 상속증여세법의 공제 한도 상향 조정

    미국 납세자인 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전세계의 상속증여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제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 중 하나로 미국 납세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가 일어날 때 1인당 평생(life time) 549만 불 한도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부는 합계 약 1100만불(USD 11 million) 범위 안에서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 세법 개정으로 위 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두 배 가량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1인당 평생(life time) 공제 한도는 2018년부터 1120만 불(USD 11.2 million)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증가된 공제 한도는 2018-2025년 기간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추가로 개정되지 않는 한 2026년부터 다시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다만 2026년 이전에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공제 한도는 당초 예정보다 빨리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 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상속 및 증여과정에서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거주지국 또는 자산소재지국에 따라 미국세법 및 한국 세법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납세자가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에는 미국과 한국 세법의 복잡한 쟁점을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B. 미국 CFC 과세 범위와 부담 확대

    그 동안 미국 세법은 미국 납세자인 주주가 피지배 해외자회사(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주식을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 해외자회사의 소득 중 일정부분(Subpart F income)을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여 왔습니다. 이번 미국 세법 개정에서는 피지배 해외자회사의 인정 범위 및 주주에 대한 과세 부담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10% 지분율을 판단할 때 종래에는 해외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고려하였으나, 미국개정 세법은 기존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보유 여부로 판단하는 기준뿐 아니라 모든 보유 주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10%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추가되어, 미국주주, CFC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을 통한 주식의 간접소유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10% 지분율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나아가 종전에는 각종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가 30일 동안 지속되어야 과세할 수 있었으나, 미국 개정 세법은 위와 같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과세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주주에 대한 과세 부담 역시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기존의 Subpart F Income에 대한 의제배당과세 외에도, (i) Deemed repatriation tax 및 (ii)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tax라는 과세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i) Deemed repatriation tax 는 2017년까지 발생한 피지배 해외자회사의 소득 중 아직 과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일회적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ii) GILTI는 일정 산식에 따라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요컨대 이번 미국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미국 CFC 과세 범위뿐 아니라 과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기업 등 피지배 해외자회사를 소유한 미국 주주는 새로운 세법 아래에서 CFC 과세 범위와 부담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한편 CFC 과세와 별개로 미국 내 사업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이번 개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예컨대 미국 세법상 최고 법인세율이 21%로 낮아졌고, 투자비용 일시 상각 및 FDII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에 대한 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설 규정들도 미국 납세자의 실효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함께 고려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2. 미국 국세청 동향

    A. FATCA에 의한 국가간 정보 교환

    한국 과세당국과 미국 과세당국은 FATCA 시행을 위하여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의 금융기관들은 상대방 국가의 납세자에 관한 계좌 정보 등을 자국 과세당국(한국 금융기관인 경우, 한국 과세당국)에 보고하고, 양국 과세당국은 위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매년 상호 교환합니다. 첫 번째 정보교환은 2017년 9월에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납세자가 2014-2016년 기간에 보유하였던 한국 계좌 정보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제공되었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위 계좌 정보를 분석하여 미국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B. 해외자산 자진신고제(OVDP) 폐지 예정

    그 동안 미국 국세청은 해외자산 또는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미국 납세자들이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외자산 자진신고제’(OVDP,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및 ‘간소화된 자진신고절차’(SFCP,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운영해 왔습니다. 미국 납세자가 OVDP를 통해 해외자산과 해외소득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신고 대상 해외 자산의 27.5%에 해당하는 penalty 를 부담하나, 형사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세청은 2018. 9. 28.에 ‘해외자산 자진신고제’(OVDP)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미국 납세자의 해외 계좌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게 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반면, ‘간소화된 자진신고절차’(SFCP)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므로, 한국에 체류하는 미국 납세자는 ‘간소화된 자진신고절차’(SFCP)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자진신고절차’(SFCP)는 신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는 선의의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해외 자산 및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미국 납세자는 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외자산 자진신고제’(OVDP)가 폐지되기 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        *

    이상과 같은 미국 개정 세법 및 미국 국세청의 동향은 미국 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촌은 고객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관련 쟁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변호사 (dskim@yulchon.com)

    안수정 미국변호사 (sjahn@yulchon.com)

    김범준 변호사 (bjkim@yulchon.com)

    구정모 미국변호사 (jmkoo@yulchon.com)

    이자영 변호사 (jayou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