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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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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7.04 ]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소송을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해설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 후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부인의 소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사건에서, 원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산계속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위 소송이 부적법한 소였다는 이유만으로 부인의 소마저 각하하였으므로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이송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