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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아닌 경영 전략’

    할인비용 정산기준 변경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토니모리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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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7.24. ]


    1. 사건 개요

    □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할인행사 비용을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1:1 비율로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여 오다가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으로 변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할인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7. 1. 26. 시정명령 및 9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2. 판결선고 결과: 공정위 처분 중 할인비용 정산행위 부분 취소(과징금 10억 여 원 중 9억 여 원 취소)

    □ 서울고등법원은 2018. 6. 29. 공정위의 제재처분 중 할인비용 정산행위에 관련된 시정명령 및 9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는 2017누42646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 서울고등법원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① 더페이스샵이 노세일정책을 벌이고 할인행사를 하여 매출증대를 일으키는 등 업계에서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점,


    ② 화장품 브랜드샵 시장에서 7~10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토니모리로서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자신의 마케팅 비용을 늘리고 할인행사를 통해 매출을 늘리는 경영전략을 선택한 점,


    ③ 실제로 토니모리는 할인일수, 판매촉진비 지출을 확대하였고, 그 후 토니모리의 가맹사업자들은 연평균 매출액이 증가한 점 등을 근거로,


    토니모리의 할인비용 정산기준 변경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은 가맹본부의 성공한 경영전략은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불이익 제공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서 앞으로 가맹본부가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 법무법인 바른은 화장품 브랜드샵 시장의 특성상 할인행사를 확대하려는 토니모리의 경영전략은 충분히 합리적인 것이었고, 실제로 토니모리와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과 순익이 증가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위와 같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백광현 변호사 (kwanghyun.back@barunlaw.com)

    정양훈 변호사 (yanghun.chung@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