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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장이 내린 업종변경 승인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레미콘 예정 사업자를 대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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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7.24. ]


    1. 사건 개요

    □ 화남피혁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죽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고양시장에게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업종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고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용도변경을 규정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삭제되어 업종변경을 승인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승인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1심은 화남피혁의 신청은 산업집적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 시행령에 따라 레미콘 제조업이 기존 업종보다 공해 정도가 낮은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고양시장이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후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구합447 판결).



    2. 판결 선고 결과: 승소

    □ 서울고등법원은 2018. 7. 18. 고양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2017누79624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 서울고등법원은 아래 표와 같이 고양시장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고양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내 레미콘 공장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민감한 사안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을 다시금 강조하여 법령상 근거없는 불허처분을 취소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바른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업종변경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집적법상 업종변경에는 공장의 신축·증축도 포함된다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BR_2018.07.24_(4).JPG



    백광현 변호사 (kwanghyun.back@barunlaw.com)

    정양훈 변호사 (yanghun.chung@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