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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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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8.08.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을 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주권행사 범위의 점진적, 단계적 확대 추진

    국민연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은 주주권부터 우선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되,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경영참여 주주권의 경우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활동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행 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관한 이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GJ_2018.08.08_1.JPG



    2.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활동 이행을 위한 정책 마련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하게 됩니다. 


    나아가, 국민연금기금이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하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인사가 배제되고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되어, 의결권을 비롯한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을 검토 또는 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활동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2018년 책임투자팀 9명을 2019년까지 30여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적인 인력 보강,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협력 등을 통해 주주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향후 국민연금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