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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 (3) : 「산업융합 촉진법」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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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9 ]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시험·검증의 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이 2018. 10. 16. 공포되어, 2019. 1. 1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사업자들은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거나, 시험규제에 대해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를 인정받거나,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에 대한 면제 또는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릴 산업융합 촉진법과 이전 뉴스레터에서 소개해드린 규제자유특구법 및 정보통신융합법(이하 총칭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은 모두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해결책입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이 시행될 경우 스타트업 및 여러 기업의 혁신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의 전체적인 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거티브 규제원칙 선언(제3조의2)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네거티브 규제의 원칙을 선언하고,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가 네거티브 규제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대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의 신속확인(제10조의2)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련 규제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제10조의3)

    (i)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ii)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iii)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도로교통법 아래에서는 무인버스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무인버스 사업자가 무인버스의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를 부여 받을 경우에는 일정 구역 및 기간을 한정하여 현행 규제를 적용 받지 않으면서 실제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및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이용자 편익,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국민의 생명·건강·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이나, 만료 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만료 2개월 전 신청을 받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특례 사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례 활용 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시허가(제10조의5)

    (i)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ii)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및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이용자 편익, 국민의 생명·건강·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이나, 만료 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만료 2개월 전 신청을 받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특례 사업으로 인한 이용자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례 활용 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갈등조정위원회 신설 및 융합 옴부즈만 기능 강화(제8조의2, 제10조)

    위 규제 특례 이외에도,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은 신제품·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예방·조정하기 위해 갈등조정위원회 신설하는 한편, 산업융합 관련 기업들의 현장 규제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융합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의 전체적인 관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은 모두 규제 신속확인, 시험·검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의 특례를 두고 있어, 사업자로서는 어느 법에 근거하여 규제 특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융합법 또는 산업융합 촉진법 중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융합 이외의 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하여, 지역 특화 산업의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법에 근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제도팀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업자가 근거 법령과 신청 부서를 착오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부처에서 해당 내용을 소관부처에 이관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의 주요 내용 및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인 변호사 (bikim@shinkim.com)

    조정희 파트너변호사 (jhcho@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