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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실사(Due Diligence)의 목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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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1.29 ]


    1. M&A(인수합병)의 의의

    M&A(인수합병)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흔히 기업의 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거래활동을 M&A(인수합병)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M&A(인수합병) 방식으로는 주식인수, 영업(자산)양수도, 합병 등이 있다. 


    M&A(인수합병)는 일반적으로 

    ⅰ) 양해각서(MOU) 및 비밀유지약정서(NDA) 체결, 

    ⅱ) 기업실사(법률 및 회계), 

    ⅲ) 실사결과에 따른 계약조건(인수대금) 협상, 

    ⅳ) 본계약 체결, 

    ⅴ) 계약종결 전 필요절차(외국인투자신고 / 기업결합신고 등) 이행, 

    ⅵ) 대금지급 및 후속절차(주식양도, 대표이사 등 임원 변경, 각종 등기 및 신고업무 등) 이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2. 기업실사(Due Diligence)의 목적

    기업실사(Due Diligence)란 거래상대방이 대상회사의 인수에 관계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상회사의 경영상태, 자산상태, 재무적·영업적 활동 등 기업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조사·검토를 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기업실사(Due Diligence)는 통상 양해각서가 체결되거나 비밀유지계약서가 체결된 이후부터 시작하여 본계약 체결 전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하고, 본계약 체결 후 확인실사를 진행한다. 기업인수는 쉽게 말해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과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살 때에는 우선 마음에 드는 차종을 선택하고, 매도인(중개업자)으로부터 차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들은 후, 잠깐 차도 잠깐 운전해 보고 보닛(Bonnet)도 열어보고, 여러 장치들에 문제가 없는지, 외관이나 내부에 흠집은 없는지 살펴본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매도인의 소유가 맞는지, 적법하게 등록된 차량이 맞는지,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은 납부했는지 등도 확인한다. 바로 이러한 행위가 실사이고, 기업을 인수할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기업을 살펴보는 실사를 거친다.


    기업실사(Due Diligence)는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1) 매각의사 결정, 

    2) IM 등 자료 작성, 

    3) 본계약상 진술 및 보장의 공개목록 작성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1) 거래진행에 대한 의사결정, 

    2) 거래구조의 결정, 

    3) 대상회사의 가치평가(인수제안금액 결정, 가격조정사유 확인), 

    4) 본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진술 및 보장사항, 선결조건, 확약사항 결정 등), 

    5) 거래종결 이후에 대한 대비(인수 후 원활한 통합준비)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즉, 양수인(Due Diligence)은 기업실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M&A(인수합병)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인수가격에 반영한 후, 본계약 체결시 매도인에게 요구할 구체적인 진술과 보장 항목을 사전에 정리할 수 있다.



    3. 기업실사(Due Diligence)의 절차와 기능

    기업실사(Due Diligence)는 일반적으로 재무(회계), 조세, 법률, 가치평가, 영업, 기술, 지적재산권, 노무, 환경 등의 분야에서 진행되며, 이중 법무법인은 법률, 지적재산권, 노무, 환경 부분에 대한 법률실사를 담당한다. 법률실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법인일반에 관한 사항, 인허가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유형자산(동산/부동산)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주요계약에 관한 사항, 인사 및 노무에 관한 사항, 환경·보험·조세 및 소송 및 분쟁에 관한 사항이 있다. 법무법인은 법률실사 후 법률실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법률실사보고서에는 

    1)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규제·제한사항, 

    2) 인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3) 본계약시 매도인에게 특정한 진술과 보장을 요청하여야 할 사항, 

    4) 인수 이후 대상회사의 재무, 영업상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이 반영된다. 


    그 밖에 법무법인은 본계약상 선행조건으로 규정할 사항, 확약사항으로 규정할 사항, 진술 및 보증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 등을 찾아내어 본계약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4. 결론

    M&A는 몇 십억원에서부터 몇 조원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와 형태가 다양하다. 거래규모가 클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도 많고 그 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기업실사를 거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몇백억원 또는 몇십억원 규모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뿐이지 그 절대적인 비용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거래에서도 기업실사를 통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거래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손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최재웅 변호사 (jaewoong.choi@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