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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회원제 골프장 필수시설을 일괄 인수한 자는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 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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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1.29 ]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원고는? 경북 김천 소재 회원제 골프장 베네치아CC 회원들
    ② 사건의 배경 : 베네치아CC를 운영한 베네치아코리아(주)는 2007년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하나은행과 골프장 부지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이후 베네치아코리아(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약 650억 원으로 평가된 골프장 부지 등 필수시설을 (주)다옴이 수의계약 형태로 14억 1,000만 원에 매수함
    ③ 소송내용 : 이에 베네치아CC 회원들은, 골프장 필수시설을 인수한 (주)다옴 등을 상대로 “체육시설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다옴이 입회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고 주장하며 입회보증금의 반환 등을 구하였음


    2. 이 사건의 쟁점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


    3.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회원에 대한 권리 ·의무도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체육시설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이전된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문언해석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입법 연혁과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또한, 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추어 그에 따른 공매 등은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과 구별하여 다루어야 할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에서 도산격리 효과를 일부 제한하여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에 대해 입회금반환채무를 포함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익형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 승소 취지로 환송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이 사건에서,
    ① 공매와 경매절차 등의 법적 성격의 동일성을 강조하고,
    ② 체육시설법 제27조의 합리적, 합목적적 해석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③ 담보물권이 실행된 경우에는 회원들이 보호되는데 반하여 담보신탁이 실행된 경우에는 회원들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④ 금융기관이나 골프장사업자가 담보물권 대신 담보신탁을 이용함으로써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⑤ 나아가 우리나라 레저산업의 건립재원은 대부분 회원들의 보증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입법자가 레저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및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채무 승계를 강제하는 체육시설법 제27조 규정을 두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골프장 업계는 물론 콘도 등 레저산업 전반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결론을 기다리고 있던 판결로, 대법원이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고 레저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온 다수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손을 들어준 중요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일환 변호사 (illhoan.park@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