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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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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2.17. ]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2018.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용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W_2018.12.17_1.jpg


    이번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 중 가장 영향이 큰 사항은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 인정이 가능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입니다. 향후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영역에서 권리자와 침해자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고려하여 쟁송절차는 물론 쟁송 전 단계에서도 관련 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일부개정안의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는 엄격한 비밀관리성 요건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에서 ‘합리적 노력’을 제외하게 되면 영업비밀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2015년도에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13081호, 2015. 1. 28., 일부개정]상 영업비밀 요건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된 이후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없으므로 향후 판례의 경향 등을 좀 더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원일 변호사 (wonilkim@yoonyang.com)

    권동주 변호사 (djkwon@yoonyang.com)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