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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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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1.09 ]


    유한회사에 대하여 외부감사 및 감사보고서 공시의무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외감법”)이 2018. 11. 1.부터 시행되었고, 개정 외감법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는 개정 외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각각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외감법의 시행에 따르는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외부감사의 대상 기준 확정

    개정 외감법은 종전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인 자산, 부채, 종업원 수에 더하여 매출액 기준을 추가하였고,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추가하여 사원수,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 외감법 제2조 제1호, 제4조). 


    이에 개정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개정 외감법 시행령 제5조). 


    1)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2)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3) 아래 각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i) 자산총액 120억 원 미만

    (ii) 부채총액 70억 원 미만

    (iii) 매출액 100억 원 미만

    (iv) 종업원 100명 미만


    한편,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위 3번 항목에 (v) 사원수 50명 미만을 추가하여, (i)~(v)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는 2019. 11. 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2019. 11. 1.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 등기일로부터 5년 동안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아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외부감사인(“감사인”) 선임 기한 단축

    기존에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모든 회사에 대하여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외감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 금융회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나머지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외부감사를 처음 받게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됩니다(개정 외감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선임기간 단축의 경우 2018. 11. 1. 이후 선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되며, 이러한 선임기간을 위반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개정 외감법 제11조), 회사는 단축된 선임기간 내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 감사인 선임 절차 변경 및 감독 강화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 경영진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던 것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개정 외감법 제10조 제4항, 개정 외감법 시행령 제13조). 

    GJ_2018.11.09_1.JPG


    한편,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구성하여야 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자격요건은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이내, 주주 2인(최대주주 등 제외), 채권금융회사의 임원 2인,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인(최대주주 등 제외) 등 입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개정 외감법 시행령 제12조). 


    아울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시간 등에 대해 사후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개정 외감법 제10조 제6항). 


    감사인 선임절차 변경 및 감독 강화는 2018. 11. 1. 이후 선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됩니다. 



    ◆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시의무 도입

    개정 외감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여야 합니다(개정 외감법 제23조 제2항, 제5항). 한편, 개정 외감법에서는 감사보고서를 열람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매출액,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는 사원 수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보고서의 비치 및 공시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외감법 시행령에서 유한회사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아,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한회사의 감사보고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며, 비치 및 공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한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와 마찬가지로 2019. 11. 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개정 외감법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였습니다(개정 외감법 제11조 제2항). 그 중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법인은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 이상으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인 회사를 의미합니다(개정 외감법 시행령 제15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19. 11. 1.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그 이전의 사업연도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규율 강화

    개정 외감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의 경우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개정 외감법 제8조 제1항, 개정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에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합니다(개정 외감법 제8조 제4항).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개정 외감법 제8조 제6항).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는 자산총액에 따라 적용시점이 달라지며,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