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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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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12.27. ]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고시”)가 2018. 12.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I. 고시 제정의 배경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 5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데, 그 세부 행위유형을 시행령과 고시에서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행령에만 일부 세부 행위유형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새로운 세부 행위유형 13가지를 고시로 제정하였습니다.



    II. 시행령 및 고시에 규정된 5대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행위유형

    1. 구입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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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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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매목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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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불이익제공

    GJ_2018.12.27_4.JPG


    5. 경영활동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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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시사점

    종전 시행령만으로 명확히 포섭하지 못했던 다양한 행위유형이 고시에 추가됨에 따라 대리점법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시에 추가된 행위유형은 공정위가 과거 문제된 사례를 분석하여 시행령의 공백을 보완한 것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공정위는 향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익명정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고시에 규정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아가 대리점도 어떠한 행위가 대리점법에 위반되는지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리점의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위 신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인 기업은 임직원들에게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대리점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환 변호사 (hwan.jeong@leeko.com)

    이준택 변호사 (juntaek.lee@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