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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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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1.07. ]



    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2018. 12. 27.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조사·조치의무를 취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의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위 개정안 시행(공포 후 6개월) 전, 취업규칙 및 가이드라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신고·조사 절차, 피해근로자에 대한 구제방안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 사항을 제정하고, 근로자 및 조사 참여자에게 예방, 신고 및 조사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는 등 운영체제를 정비하여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Ⅱ.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를 금지하였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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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가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근로자등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의 요청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 근로기준법은 위와 같은 조치 미비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취업규칙에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

    개정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려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누락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4.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시 형사처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일 뿐,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Ⅲ.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사점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여러 가학적 행위에 대한 규율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 2018. 7. 18.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019. 1. 중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조사·징계 의무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상당 부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그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한 최근의 판결례들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적시에 예방·조사·징계 등의 조치를 행하지 않을 경우 단순한 개정 근로기준법 위반에서 더 나아가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2018년 내내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고, 그 결과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우리 사회의 경험과 인식 변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업은 향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빈발과 적정한 대응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과 더불어 올해 1월 중으로 발표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취업규칙 표준안 등의 내용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매뉴얼 및 표준안을 바탕으로,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사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예방조치를 미리 강구하는 한편, 향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사 및 징계절차를 정비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신속한 조사 착수, 증거에 기반한 엄정한 사실판단, 신속하고 공평한 징계를 통해 건전한 직장 질서 확립, 기업 평판의 보존 및 효과적 분쟁 해결이 달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조상욱 변호사 (swcho@yulchon.com)

    박재우 변호사 (parkjw@yulchon.com)

    정대원 변호사 (dwchung@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