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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알선수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선고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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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1.28. ]


    바른은 대북확성기 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입찰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른은 특히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리점으로서 장기간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낙찰업체의 명의로 수주받아 그 계약금액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아 온 점,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도 피고인의 정보수집 및 청탁 등 영업활동의 도움을 얻어 낙찰업체가 수주하게 된 점, 피고인이 낙찰업체로부터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의 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까지 진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북확성기 사업으로 취득한 이익 비율이 직접 영업활동을 하여 낙찰업체 명의로 수주한 다른 사업에서 취득한 이익 비율보다 많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고, 대북확성기 사업의 낙찰업체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 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피고인의 영업 활동이 피고인 자신의 사무를 위한 것이지, 타인(낙찰업체)의 사무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규정하는 ‘알선’에 해당하지 않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바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낙찰업체의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계약을 받는 일종의 동업 내지 협력관계의 지위에서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하도급계약대금을 받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박철 변호사 (cheoll.park@barunlaw.com)

    손삼락 변호사 (samrak.son@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