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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게임금지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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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2. ]


    안녕하십니까. 게임에서 조금씩 레벨을 올려가며 자기 힘으로 캐릭터를 키워가는 재미, 새로운 아이템을 모으는 재미, 다들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모두들 그런 재미를 위해 게임을 즐기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최근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부적절한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하여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전한 게이머들도 게임의 재미를 잃게 되었고, 결국 이는 게임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18. 12. 24.자로 이를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정식 시행되는 2019. 6. 25.부터는 전문대리게임업자는 물론 포털사이트에서 버젓이 광고 중인 대리사이트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주요 내용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소위 ‘대리게임’)를 금지(제32조제1항제11호 신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5조제5호의2 신설).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게임 내 점수, 등급, 성과 등은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함에 따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여러 게임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는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획득한 결과물이 다른 게임 이용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대리게임 행위’는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도 직·간접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도용하거나 결제사기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물의를 빚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어 건전한 게임문화가 조성되고 게임물 이용자와 관련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환 변호사 (jihwan.kim@law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