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로고스

    2화. 한국에서 감옥을 피하려면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 2019.03.06. ] 


    [법무법인(유)로고스 중국인 법률센터는 한국 변호사가 직접 중국어로 여러분의 문제를 파악하여 최선의 해답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누구나 한국에서 ‘범인’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중국과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한 한국의 형사사법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감옥을 가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야기를 맺었었는데요.


    과연... 여러분이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내용’입니다. 한국의 법원은 당신이 거짓말쟁이인지, 믿을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조사내용’을 활용합니다. 만일 ‘조사내용’상 당신의 진술이 전후모순되거나 진술을 계속 바꾸거나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법원에서 당신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그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사실대로 잘 대답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게 뭐가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국’에서 ‘한국어’로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인이 옆에서 여러분의 말을 통역해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연 통역인이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말을 100% 정확히 이해하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전혀 모른 채 들을 때마다 한 문장씩 순서대로 통역할 수밖에 없는 통역인이요?


    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제가 겪은 사례 중 기억에 남는 오역을 말씀드리면, 마약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통역인은 ‘1g(一克)’를‘500g(一斤)’으로 번역하였고 그 피의자는 순식간에 500배나 많은 마약을 소지한 엄청난 범죄자가 될 뻔했었죠.


    결국, 여러분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가게 될 확률이 수 백 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컷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경찰서, 검찰청의 ‘조사내용’이라는 점까지 배웠는데, 한국어를 못하면 다 소용없다니..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요?


    억울한 여러분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 못하더라도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동주 변호사 (djkim@lawlogos.com)